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중간착취 근절! 산정임금 쟁취!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현재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책정된 인건비 이상으로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예정)된 상황에서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 이상을 자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며 근로기준법의 개정 및 도급계약서 상의 1인당 산출내역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업장 미화 및 시설 관리, 민원 안내, 발권 업무 등 공공부문 필수노동자다. 현장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만, 이들을 향한 낮은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정규직은 4조 2교대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3조 2교대, 연속 야간 근무라는 근무 조건으로 산업재해에 더 노출되어 있다. 이런 현실 탓에 신규 입사자가 낮은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바로 퇴사하기도 한다.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노동강도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관(모기관)과 자회사(혹은 하청업체)간의 도급계약서 체결시 1인당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다. 계약서에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체결된다. 자회사나 하청업체의 경우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도급계약서가 체결되지만 대부분의 자회사나 하청업체는 직접인건비를 자신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본인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책정이 적정한지를 모른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발언을 통해 간접고용 사업장의 실태가 폭로되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도급계약서 상의 기본급 책정 따로, 실제 지급액수는 적게 지급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계약인원의 300명 이상이나 결원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는 빈번한 퇴사로 상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는 발언으로 함께한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지 않고 원청이 처음 산정한데로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현실은 민간에선 여전히 입찰을 통해도 최저낙찰제로 계약을 하고 있고, 공공부문도 낙착률이 적용되어 도급계약시부터 원청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정책으로 많은 기관들이 자회사 전환을 했고,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낙찰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내역들을 확인하기 위해 모자회사간 계약문서들을 확인하고자 해도 확인할 길이 없고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을 요청해도 세부 산출내역들은 확인할 길이 없다."며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중간착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법 발의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도급계약시 책정된 인건비용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그 이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계약된 인건비용만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윤과 일반관리비로 처우와 복지를 위해 사용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무시되는 것이며, 또한 노사간에 교섭을 통한 임금협약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사악한 자본이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는 법안들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도급계약 인건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제대로 된 입법 논의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차별받고 있는 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보장되도록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으로 함께한 서재유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코레일의 용역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직원이다.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280여개 전철역의 절반 정도인 140여개 역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가령 도봉산역은 코레일의 역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도봉역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역무원들이 위탁운영합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은 도봉산역과 도봉역을 이용할 때 똑같이 교통카드기본요금 1,400원을 내고 다닌다. 하지만, 도봉역 역무원들은 도봉산 역무원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연차가 더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며 구체적인 현실을 언급했다.

"코레일 20년차 4급 역무원은 4,928,127원을 받지만,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2,530,232원을 받는다. 21시간의 초과근무를 할 경우가 그렇고, 기본급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1,919,450원을 받는다."고 분노했다. 이어서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 당무역장, 역장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고 있으며, 20년을 일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 원청이 하청을 주면서 동일가치 임금이 아니라, ‘단순노무, 작업반장, 안전관리사’라는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온 위탁비를 코레일네트웍스라는 용역자회사가 중간착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9년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조합원들이 투쟁을 해서 원청인 코레일이 ‘낙찰률제’를 폐지하고, 당시 시중노임단가에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을 반영해서 위탁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매년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처우개선비로 받아오는 위탁비는 당무역장의 기본급만 3,456,611원이다. 하지만 제가 실제 지급받고 있는 기본급은 1,919,740원이다. 역무원과 역장이 받는 실제 기본급도 모두 1,919,740원이다.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155만원을 중간착취 당하고 있다. 그렇게 중간착취한 임금은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직원들의 배를 불리는데 쓰이고, 남으면 다시 코레일이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중간착취 방지법을 제정해서 원하청간체결된 노무비 이상을 각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자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일부가 ‘쟁점’ 법안이라며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중간착취하는 '임금도둑'과 같은 편이 아니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간착취 방지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법’을 통과시켜라. 그렇지 않을시 우리 노동자들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누구를 대변하는지 만천하에 드러내고 책임지도록 싸워가겠다"고 힘주어 외쳤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원들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공성을 바로잡고 중간착취를 청산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해 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은 없고, 말로만 '민생'이라 하며, 그 뒤편에 하청업체는 숨어 각종 비난과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장기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임금은 18년째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청업체들과 교섭을 하면, 기본적으로 알려줘야할 1인에게 배정된 직접인건비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원청에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용역업체들의 영업기밀이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원하청 도급계약서의 직접비 지급기준에 맞게 인센티브 폐지하라 이야기 하니, 지난 20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수계약조건 7조 임금에 대한 내용 중 [통상임금에서 정한 월급] 이라는 문구에서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삭제시켜, 상담사 1인에게 배정된 직접인건비를 온전히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기존 임금기준에서 후퇴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때문에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인센티브라는 현대판 노예제도를 만들어 낸 걸로도 모자라, 직접비 지급 범위에 식대와 복지비뿐만 아니라 상여금들을 다 포함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몇 푼 안 되는 임금을 더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 자유는 온통 거짓말뿐이다. '노동약자 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 노동자 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국민은 경제발전의 부속품이 아니다"라며 "현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취약하게 일하고 있다. 중간착취를 근절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중간 착취를 근절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힘차게 외쳤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1/23 14:00 국회 앞,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공공운수노조 공동투쟁의 날> 집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조 입법요구안으로 올릴 예정이며, 11/29 19:00 국회 앞, <중간착취 근절! 산정임금 쟁취!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문화제>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