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지부·화물연대본부, 안전입법 쟁취 위한 공동투쟁대회 마쳐
-국회 앞 라이더·화물 조합원 바이크 300대, 화물방송차 20대 집결
-라이더유니온지부,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및 안전운임 요구해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확대 위한 100인 삭발투쟁 이후 2주차 국회 앞 농성
-본대회 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항의방문 및 요구서한 전달해




"모두의 안전 위해 안전운임 쟁취하자!"
"국민의 안전 위해 유상운송법 의무화 즉각 시행하라!"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유상운송보험 의무! 안전운임 쟁취!”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를 마쳤다. 대회 현장엔 라이더유니온지부 및 화물연대본부의 조합원의 바이크 300대와 화물방송차 20대가 운집하여 유상운송 보험의무화 및 안전운임제 입법을 요구했다. 대회 퍼포먼스로 라이더유니온지부는 헬멧 착용을, 화물연대본부는 안전벨트를 멨다. 본대회 이후 라이더·화물 노동자들은 행진으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방문해 안전입법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라이더·화물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운송료,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선택가입,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위험 속에서 매일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라이더-화물 노동자의 안전과 적정운임 보장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낮은 기본운임을 더욱 낮추고 일회성 프로모션 추가 방식의 배달운임을 지급하고 있다.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라이더들은 위험운행을 감수한다. 라이더에게도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 또한,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유상운송보험 선택제, 배달앱 설치만으로 배달가능 등으로 라이더들의 위험한 운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은 기존의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을 폐기하고 2024년 7월부터 선택가입으로 전환하여 무보험, 무면허 상태로 누구나 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라이더 뿐만이 아닌 보행자, 타운송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배달플랫폼 기업들의 행태는 하루 8명 배달노동자가 죽거나 부상당하는 현실의 원인이다. 지금 당장 유상운송보험 의무화하고 안전운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2022년12월31일 화물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이후, 안전운임제의 폐지는 운송운임 하락과 바닥운임을 구조화 하고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노동자는 낮은 운임과 높은 위험, 장시간 및 과속 운전 등으로 삶의 질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줄어든 소득은 화물노동자를 과속 및 장시간 운전으로 내몰며 시민의 안전에도 매우 위협적인 현실이다. 조속히 화물 안전운임제가 재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중 대회사 중인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동지들의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으로 2024년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화물노동자의 숫자는 22만, 배달노동자의 숫자는 31만 명이라고 한다. 라이더유니온과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모든 특고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덕분이다. 그러나 사고나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라이더-화물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화물노동자가 과로, 과속, 과적하지 않고 또 라이더 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산재로 시민을 다치게하면 보상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 해야한다. 이것이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다. 라이더-화물 노동자들을 살리는게 국가경제와 자영업자 시민을 살리는 일이다. 25만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와 국회에게 안전입법 쟁취를 요구하기위해 나서겠다. 화물과 배달노동자, 모든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잇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힘차게 외쳤다.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중 투쟁발언 중인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민과 쿠팡은 운임삭감, 안전무시, 하청 노예화를 자행해도 이들은 어떤 규제도, 처벌도 받지 않는다. 라이더와 자영업자를 마음대로 쥐어짜고 갑질해도, 배민쿠팡은 털끝만큼 손해도 입지 않고있다."며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지만, 라이더도 빠지고, 자영업자들도 빠진 채 파행으로 끝났다. 게다가 배민은 과거보다 수수료와 배달료를 더 높이고, 라이더의 실시간 동선공유로 노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이어서 "언론에 8개월간 보도된, 도로 위에서 세상을 떠난 라이더가 무려 16명이다. 대한민국 모든 업종 중 산재 1위는 이제 배달이다. 중대산업재해이자 사회적 참사이다. 현재 조사를 해보니 라이더 10명 중 9명이 작년대비 수입이 줄고, 절반의 라이더가 1달 평균 7-80만원이 줄었다. 그래서 10명 중 7명은 과속하고 있고, 8명은 너무 오래 일해서 사고위험이 높은 상태다. 9명은 배달 운임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다. 운임 삭감이 배민·쿠팡의 갑진이 라이더의 생존과 생명을 빼앗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유상보험 위무화를 요구하니, 배민·쿠팡은 시장 위축을 주장한다. 그들의 논리는 라이더를 저단가로 모아 돈벌이를 극대화 하는것 뿐이다. 그렇기때문에, 유상보험 의무화 투쟁은 배민·쿠팡에 대한 첫번째 규제가 될 것이다."라며 "국회도 동의하고 국토부도 끌고가고 있다. 오늘 함께하는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안전운임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 꽝꽝 얼어붙은 운수노동자의 현실을 박살내고, 투쟁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켜내겠다."며 대오를 향해 외쳤다.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중 투쟁발언 중인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와 라이더는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자신의 재산을 투입했다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화주와 운송사, 업체 등 온갖 갑들이 판치는데 을 중의 을인 우리 화물노동자와 라이더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적용되지 않았다. 자본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자유경제를 운운할 동안, 우리 동료들은 과로와 졸음운전에 시달리다 도로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며 "화물연대본부는 수십 년간 목이 터져라 안전운임제를 요구했다. 화물노동자의 골수까지 빼먹으려 하는 저 탐욕스러운 자본에 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이자 같이 기름밥을 먹고 사는 라이더 동지들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동지들 함께 반격에 나섭시다! 오늘도 졸린 눈을 비비며 도로에 나서는 배달/화물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뒤돌아볼 새가 없다. 후퇴 없는 반격에 나서야 할 때다. 저 자본들을 상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줍시다! 화물연대와 라이더 유니온의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이라면 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벨트이자, 화물노동자와 배달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를 쟁취합시다! 화물연대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힘차게 외쳤다.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중 문화공연으로 함께한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강남합창단지회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중 현장발언 중인 (좌측부터) 장재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 김기호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울산지회 준비위원장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중 연대발언으로 함께한 (좌측부터)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정채명 만나플러스피해자 비상대책위원,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중 입법투쟁 결의발언
및 서한문 낭독 중인 (좌측부터) 김성훈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공제사업단장, 강대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서한문은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본부의 요구안을 담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할 내용으로 작성됐다.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의 퍼포먼스로 (좌측부터) "안전운임제 도입" 유상보험 의무화"가 적힌 헬멧, 무릎보호대, 안전벨트를 착용한 라이더유니온지부 및 화물연대본부 지도부의 모습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당사 방향으로 행진하는 모습이다. 행진 선두에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쟁취! 안전운임제 입법 쟁취!"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행진 코스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도착 후 투쟁발언 중인 변종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행진 코스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도착 후 투쟁발언 중인 이대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지부장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행진 코스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도착 후 민주당 담당자에게 "안전입법 촉구 서한"을 전달한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행진 코스 사회를 맡은 권순영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행진 코스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 도착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좌측부터)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행진 코스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투쟁발언 중인 길한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충북지회장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행진 코스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투쟁발언 중인 이준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행진 코스로 국민의힘 당사 앞 도착 후 국민의힘 담당자에게 "안전입법 촉구 서한"을 전달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행진 코스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에 항의서한 전달 후 본대회장에 돌아와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마무리 발언 중이다.


▲20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쟁취 공동투쟁대회> 마무리 후 단체사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