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조례 폐지는 전국의 공공돌봄 약화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 시발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대위 서사원사수 결의대회
오세훈 시장 면담요구 과정에서 조합원 4명 연행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염원으로 마련된 공공돌봄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서울시민들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 가결시켰다. 서울시의 이런 결정은 다른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악영향 끼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볼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서사원공대위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공공돌봄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를 외쳤다.



공공운수노조와 공대위는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돌봄 책임을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서사원 사수 투쟁은 돌봄 노동자들의 일자리 투쟁만이 아닌 우리사회의 공공성 확보와 노동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투쟁이다”라며 서울사회서비스원 사수 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서사원 지키자고 길거리에 나와있는데 서울시와 서사원은 뭐 하고 있는가? 약자들을 위한 기관을 수호하고 강화하기는커녕 뭐 하고 있는가? 혁신안 강조하고 있는데 그 혁신안은 결국 서사원을 없애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라며 공공돌봄 공백 사태에 손을 놓고있는 서울시와 서사원 사측을 비판했다.





연대투쟁에 나선 충남사회서비스원 김성진 지회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단순히 서울에 있는 동종기관이 아니라 전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정책방향과 사업 영향력을 선도하는 기관이며 기준점이 되는 사업장이다.”라고 서울사회서비스원의 가치를 증언하며 “서울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는 전국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돌봄서비스 악화,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참가 조합원 4명을 연행했고 참가자들은 항의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연좌집회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