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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권자다! 나는 투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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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26 19:03 조회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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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권자다! 나는 투표하고 싶다!”
시민사회, 4.27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newsdaybox_top.gif [0호] 2011년 04월 21일 (목) 홍미리 기자 btn_sendmail.gif gommiri@naver.com newsdaybox_dn.gif

   
▲ 민주노총과 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민주노총에서 열린'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직장인들 투표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직장인작은권리참기,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시기 재보궐선거 투표율과 “투표하고 싶어요, 2시간만 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유권자들 자발적 투표독려활동을 단속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투표 안내와 홍보활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정영훈 직장인작은권리찾기 대표(변호사)는 회견 여는 말을 통해 “저희는 왜 직장에서 워크셥을 토요일에 하고 단합대회는 주말에 할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그런 행사를 주중으로 옮겨 가정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우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그 이전에 2시간 유급휴가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정당들에서 투표시간을 10시까지 늘리자거나 투표일을 토요일로 옮기자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4.27선거를 코앞에 두고 통큰 사장님들의 유급휴가 2시간 동참, 간큰 직장인들의 투표시간 요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4.27재보궐선거에 많은 직장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직장인작은권리찾기는 트위터를 통해 두산 경영자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에게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국 재보선 해당지역 대기업들에게도 투표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정용훈 변호사는 4.27재보선을 사흘 앞둔 오는 24일 전국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간 큰 직장인, 통 큰 사장님 투표사랑 참여올레’ 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 민주노총과 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민주노총에서 열린'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정영훈 직장인작은권리찾기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공직선거 시기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투표할 권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하고 “특히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투표당일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투표를 못한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고 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조합이 있어야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면서 “투표율 30%로 당선된 사람은 그 과반수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전체 유권자의 15% 지지를 받은 셈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체 유권자를 대변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이 정치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한 정희성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 문제 관련 법제도 개선투쟁을 벌이는 한편 노동조합에 대해 투표시간을 보장받게 하면서 계급투표를 조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20~30%에 그친 지난 보궐선거 투표율을 보여주며 “이렇게 뽑힌 사람들에게 국민 권리를 맡긴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이는 정부와 기업의 민주주의 방해행위”라고 비판하고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대한 인위적 제약을 만든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선거공간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4대강 등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호소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처벌한 것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신명나지 않는 조건들”이라면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투표율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이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투표할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와 행안부는 투표율 향상과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참정권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 노력이 뒷받침될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1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그간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수치를 보여주며 직장인들에게 더욱 불리한 현 선거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이들은 “특히 일부 정규직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등 자신의 투표할 권리를 요구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투표권을 보장하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미 몇몇 기업들은 ‘2시간 유급휴가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인작은권리찾기 등은 “투표율은 정파적 이해 대상이 아니”라면서 “제 정당은 4.27재보선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2012년 양대 선거 이전에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투표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국민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제 정당과 후보자, 선관위와 정부부처, 사회 일주체인 기업의 역할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한 표’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길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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