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이 자료는 3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4시부터 진행되는 ‘현장간부대회’와 ‘의정포럼발족식’에 참석하실 동지들에게 각 노조 대표 또는 조직담당께서 사전에 알려주셔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하면 ‘대상’이 되지만,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미리 알고 참석하면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특성협의획 기획집행팀(2011년 3월 22일)

"공공부문 정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현장간부대회

3월29일(화) 14시 국회 대회의실
① 민중의례(5분)
② 공공부문 정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10분)
- 내용: 방향과 전략제시, 공공노협 사업과 투쟁 발제
③ 현장의견(20분)
⑤ 공공노협 의장 발언 및 공동행동 제안(10분)

"공공기관을 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3월29일(화) 15시 국회 대회의실
① 의정포럼 구성 취지 및 사업계획 발제(10분)
② 개회사: 준비위 김도환 위원장
③ 의정포럼 참가자 소개 및 발언(30분)
⑤ 발족 선언문 채택

1. 왜 ‘현장간부대회’와 ‘의정포럼’ 인가

-첫째 : 우리도 이겨보자는 겁니다.

공공기관 자체가 일반국민들로부터 비우호적인 시선을 받고 있고, 이 틈을 활용하여 MB정권이 공공기관을 선진화한답시고 노조를 때려온 지 벌써 3년이 지납니다. 그 기간동안 제대로 된 투쟁을 만들어 보지 못한 우리 공공기관 노조들도 이제 이기는 투쟁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투쟁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투쟁전략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공공기관노조 투쟁이 “정권의 전방위적 통제 구도속에 갇힌 개별 분산형 투쟁”이었다면 우리의 새로운 시도는 “현장, 정책, 정치 삼박자 투쟁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우호 여론과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투쟁”으로 발전할 겁니다. 3월 29일 행사는 공공기관 노조 현장간부 동지들과, 우리의 우호 세력이 되어줄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승리를 향한 첫 걸음을 대 딛는 날입니다. (행사프로그램과 의정포럼 취지, 활동계획은 첨부자료 참조)

-둘째 : 우리도 주체가 되어 보자는 겁니다.

MB정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권은 초기 국정사업의 하나로 반드시 ‘공공기관 개혁(때리기)“을 시도했습니다. 공공기관을 개혁의 대상으로 선포하는 것이 정치적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MB정권은 특히 심합니다. 공공기관선진화라는 기만적인 수사법을 동원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노조까지 개혁한다며 종합적인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른바 권력교체기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다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또 사회진보를 희망하는 노동자로서 공공기관의 본래 설립 취지를 새롭게 만드는 거대한 운동을 만들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손에서 서민의 벗“으로 공공기관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주체로 나서자는 겁니다.

-셋째 : 우리 모두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투쟁도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MB정권이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노조를 제 입맛대로 통제하기 위해 동원하는 수법은 일단, 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과 제도(경영평가, 기관장평가 등), 정책(공공기관선진화, 노사관계선진화), 그리고 신속한 정보공유(모든 기관마다 재정부와 소통담당 배치)등 그야말로 종합적입니다. 여기에 여론도 우리 편은 아닙니다. 반면 우리는 정말로 개별 분산 상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야 수 없이 많지만, 올해부터는 반드시 작은 실천부터 ‘공동행동’하는 지혜를 발휘하자는 겁니다. 함께하는 공동행동과, 실천투쟁이 결합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3월 29일 1부 행사인 ‘현장간부대회’에서는 2011년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반드시 함께 했으면 하는 ‘공동행동(안)’ 4가지가 제시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약 100여개 공공기관노조, 94,000여 조합원들이 공동행동으로 뿜어내는 실력과 영향력은 승리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2. 행사의 핵심 내용

-1부와 2부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행사기획(안)으로 대체합니다. 다만 개요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부] 공공부문 정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현장간부대회
- ▲공공부문 정세와 대응 전략 ▲현장 발언 ▲4대 공동행동 결의로 구성
- 정세와 대응은 PPT활용 약 10분 발제
- 현장발언은 참석 동지중 3-4인이 정세와 대응발제에 대한 토론식 발언
- 4대 공동행동은 공공노조 이상무 위원장의 제안으로 참석 동지들의 결의
- 소요시간 : 약 45분(14시 정각부터 14시 45분까지)

[2부]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발족식
- 1부 행사 마치고,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대표 등 입장과 동시 시작
- ▲의정포럼 발족 취지와 활동계획 ▲노조, 참석의원, 연구소대표 등 소개 및 발언 ▲ 의정포럼 선언문 채택 등으로 구성
- 의정포럼 구성 단위 :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싱크탱크, 시민사회단체
- 참여단체
  o 국회: 민주당(천정배, 이미경, 백원우, 김진애, 박선숙, 최영희 의원 / 제안중 -이종걸(기재위), 조배숙(기재위), 박은수(보건복지위), 조정식(지경위), 강창일(지경위)), 민주노동당(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유원일 의원), 진보신당(조승수 의원).
  o 싱크탱크: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겨레경제연구소, 야 4당 정책연구소 등.

3. 시간과 장소

- 일시 : 2011년 3월 29일(화) 14시 - 16시 5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500석 규모)

4. 주차 및 교통안내

- 승용차 이용시 : 의원회관 진입은 가능하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 사실상 불가능. 따라서 국회 밖 공용주차장 이용
- 지하철 :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5. 14시 정각 행사를 시작하는 까닭

- 행사는 14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13시 45분까지는 대회의실에 입장을 완료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단독 행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2부 행사가 15시 정각에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기 때문에 국회의사일정도 고려하여 정확한 시간 안배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언론사 기사 마감시간을 고려했습니다. 행사가 15시 이후로 늘어지면 보도에 무척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시간을 배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자료 : 이번 행사와 관련 된 자료들(하단 첨부)

① 3.29대회 현장조직 안내글 본자료
② 3월 29일 14시 ‘공공부문 정세 어떻게 돌파할 것인 - 현장간부대회(안)(1부)
  3월 29일 15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발족식(안)(2부)
③‘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추진배경 및 활동계획
④ 대한민국 공공기관 들여다보기 -경영현황과 혁신 과제 -
⑤ 공공기관노조 제4차 전체대표자회의 자료(3월16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