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가 사회공공연구소 등 6개 시민사회 싱크땡크와 야4당 국회의원 18명의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을 발족했다.

29일 1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포럼 발족식에서는 정부주도가 아닌 공공기관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도로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은 역대 정권 때마다 공공기관 혁신이 정부주도로 이뤄지면서 권력의 도구였던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체제를 전환시키기 위해 발족했다. 이를 위해 권력형 낙하산인사로 왜곡된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하고, 국민이 불신하는 공공기관 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공공기관 운영체제 재구성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3대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2011년 혁신프로그램의 공론화, 2012년 혁신 프로그램의 국민적 합의(대선후보 공동 공약 추진), 2013년 공공기관 혁신 5개년 계획 실행을 향후 활동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의정포럼은 이날 발족식 이후 공공기관 혁신안을 마련하고 4~5월 예정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대응 활동에 나설 예정이며 국민도 함께 참여하는 ‘살지매(살피고, 지키고, 매기고)’ 행동도 제안했다.

김도환 준비위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자-국회-시민사회단체가 3주체로 나서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노사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비용지출을 줄이고 공공기관 거버넌스를 교체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과거를 뒤따라가는 일”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도 공공은 없고 경영효율성이라는 논리만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정포럼의 발족은 시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포럼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는 등 공공기관을 둘러싼 왜곡된 정치가 행해져 오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주도해 온 공공기관 개혁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지금과 같아서는 민심이 바라는 복지와 공공성은 구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부터라도 공공기관 선진화에 맞서는 공공기관 서민화 운동이 요청된다”며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바꾸고 올 여름 펼쳐질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부터 공공기관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운영의 투명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서민이 믿을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운동은 국민이 주체로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며 “‘살지매’ 국민행동으로,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꼼꼼히 ‘살피고’, 공공기관을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지키고’, 공공서비스의 요금, 서비스, 생산성 점수를 ‘매겨서’,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에서 서민의 벗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포럼에는 민주당 천정배, 이미경, 이종걸, 조배숙, 백원우, 강창일, 김진애, 조정식, 박선숙, 최영희,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18명의 의원과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한겨레경제연구소, 야4당 정책연구소가 참여했다.

의정포럼에 앞선 2시에는 공공기관 노조 간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정세 어떻게 할것인가’ 현장간부대회가 개최됐다.

김태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사업계획 발제를 통해 “우리는 자랑스런 공공기관 노동자”라며 “혁신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정부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비위는 의정포럼을 통해서 정치적 대응을, 공공기관 노조를 통한 현장대응, 시민사회 싱크땡크를 통한 정책대응 등 중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간부대회에 참석한 간부들은 공공부문에 몰아치는 정세를 공유하고 그 대응전략으로 △2011년 임단투 시기집중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분배 △권력형 낙하산 인사 저지 △살/지/매 국민행동 전개 등 4대 공동행동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