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촉구했다.

‘2010년 노인대회 준비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2010년 노인대회’를 3일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초노령연금 27만원까지 인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국회연금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공동준비위원장은 “어르신들 요구와 외침에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한다”면서 “간병인제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도 “2008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노인요양을 국가가 아닌 민간영리업체에 맡겨 노인들이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법적으로 1인이 10인을 돌보게 돼 있지만 밤 시간에는 20명 내지 50명까지 돌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방송인 노정렬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노인대회는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인상요구를 담아 직접 개사한 각설이 타령을 합창했고, 노인 동아리가 율동공연을 펼쳤다. 이날 사전행사로 사회연대연금지부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상담을, 의료연대지부가 혈압·혈당 측정 등 건강상담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매월 9만원(부부노인은 14만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18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