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중단하라, 노조탄압·정치탄압 중단하라!”

▲ 민주노총이 7차 긴급중집을 열어 김영훈 위원장 단식농성을 결의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이는 이명박정권 친재벌정책과 총체적 노조탄압 공세에 맞서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엄호해 승리로 이끌고, 국회마저 무시하는 한진 자본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범국민적으로 한진자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교사·공무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전 방위적 정치탄압을 규탄하며 정치자금법 개정 등으로 정치기본권을 찾기 위한 국민여론을 형성하려는 것.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긴급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리해고 철회,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단식농성과 1000인 희망단식단 농성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과 농성투쟁 선포식’에 이어 위원장 단식을 시작한다. 단식농성 장소는 총연맹 상집에 위임키로 했다. 단식 선포 회견에는 총연맹 사무총국과 산별연맹·수도권 지역본부 임원간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희망버스 등 민주노총 조직과 연대단위가 함께 할 예정이다.

1000인 동조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희망단식단이란 이름으로 농성투쟁을 함께 한다.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연맹 지도부, 한진중공업·유성기업·전교조·공무원노조 등 해당 투쟁단위 조합원들의 대규모 릴레이 단식농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민중의힘, 진보정당 등 각계각층도 각 상황에 맞게 일정기간 지지단식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노동자들 집회투쟁도 잇따라 개최한다. ‘정리해고 철회, 노조파괴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권역별 결의대회’가 오는 16일 유성기업 앞에서, 23일 서울에서 ‘정리해고 철회, 노조파괴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사태 해결 분기점을 마련한다.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을 계기로 한나라당,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대표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민주노총 주요요구 실현을 위한 정치권 역할을 촉구하고 제도개선 요구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전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최저임금과 정치자금법 개정 지지서명을 조직한다.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를 열고, 중식시간과 퇴근시간을 기해 청와대분수대와 정부종합청사, 광화문광장, 광화문 4거리 등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이미 김영훈 위원장 단식농성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으며 이밖에도 각계각층 지도부와 투쟁사업장 조합원들도 동조단식을 통해 이 땅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살인적 정리해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집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에 앞서 복수노조 현황과 동향, 최저임금 투쟁현황, 가맹·산하조직 현황에 대한 보고, 2차 희망버스 관련 평가와 토론도 진행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경우 사용자 주도 어용노조 건설이 복수노조 시행 초기 주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사용자의 어용노조 건설을 통한 민주노총 탄압 양상이 주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은 조만간 이를 입증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 현황, 사용자 지배개입에 따른 복수노조 설립 현황과 구체적 지배개입 사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와 사용자 지배개입 연관성, 올바른 교섭창구 개선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집은 복수노조 시행 후 지역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움직임을 감안해 총연맹의 지침과 정리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억지주장과 공익위원들의 사용자 편향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임위는 회의 파탄 후 지난주에 이어 12일부터 사흘 간 또다시 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차 전원회의 당시 공익위원 1차 중재안(2.9~10.9%)이 제시됐을 때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불분명한 결정근거, 공익위원 선정방식 등 현행 최저임금법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차 희망버스에 대한 평가와 토론,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 김영훈 위원장은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국민연금공단 노조탄압 중단, 교사공무원 정치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13일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사진=노동과세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여름에 이어 또다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정리해고 사태로 15명이 목숨을 잃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한진중공업에서 수백명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후 살인적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5m 크레인에 올라 188일째 싸우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 그리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더 이상은 심야노동을 못하겠다고 밤에는 잠 좀 자자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다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온갖 폭력에 쓰러지는 유성기업 노동자들, 진보정당에 소액후원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려다니며 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이들을 엄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민주노총 위원장이 목숨 건 단식투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