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평가지표가 문제다. 우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팀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더 줄이라고 한다. 이러면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

“공공기관이 사회에 공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조가 장애인 채용을 늘리라고 건의하면 공사는 인사경영에 노조가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 당사자인 우리가 ‘평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정부는 우리 얘기는 들을 생각을 안 하나.”

15일 열린 ‘공공기관 혁신과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 관계자를 향해 의견을 쏟아냈다.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이들이 오랜만에 정부와 일대일로 대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준비위와 1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토론회를 열게 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 맡겨놓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혁신이 가능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개혁이 답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 새로운 주체들이, 새로운 내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지금처럼 행정권력이 주도하는 ‘권력성 시장화’ 방식의 개혁을 중단하고, 새로이 이용자(시민사회), 생산자(노동조합), 국회(의회권력), 정부(행정권력) 4자가 공동 혁신 주체가 되어, ‘참여형 공공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실장은 새로운 혁신 주체와 혁신 방향을 세우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자기 비판도 요청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윤석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 오재인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준) 전문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