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코앞...막기 위해 분주한 현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5-18 10:01 조회2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의료민영화 코앞…막기 위해 분주한 현장 |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의 관심을 KTX민영화로 돌려놓고, 의료민영화를 착착 준비중이다. 총선 직후 4월 17일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통과시킨데 이어, 시행규칙도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병원이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병원이다. 따라서 의료비가 폭등할 수 밖에 없다.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 18개 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치가 허용되면 사실상 이 땅 어디에도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치가 허용되면 경제자유구역 밖에 있는 병원들도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라', '우리병원도 영리병원이 되게 해 달라' 아우성치며 의료민영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의료비 폭등을 가져 올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 도입반대 국민의견제출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장 플랑 달기, 선전전 등 진행 중이다.
한편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제 시민사회진영까지 포함한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