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대응 3연맹 ' 정책기획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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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5-18 09:59 조회3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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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연맹, 금융노조는 1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3연맹 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2월 22일 MB정부식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본격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3연맹 수석부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정책, 집행기구를 결성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노조들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따라 지방이전과 관련된 노정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뒤흔드는 역주행 정책 △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대책 부재 △ 클러스터 및 정주여건 부실로 인한 혁신도시의 유령도시 가능성 △ 지방이전 정책의 동반자인 노조 참여의 배제 및 실질적 노정협의 중단 등으로 해당노조들의 조직적인 거부 선언 등이 있었다.
이들은 ‘MB정부식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거부하는 기조속에서 정부의 지원과제 실현을 위한 노정 이행협약 체결, 노정 본협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국가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사회적 기반 구축과 함께 2012 대선에서 쟁점을 만들고자 연대를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사업목표로 정했다.
정책기획단은 국토부 장관면담을 요구, 추진키로 했으며 6월 19일에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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