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토론회를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노조는 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맞춰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의 보완점을 비롯한 정규직노동자의 연대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대해 인천공항지역지부의 10년간의 투쟁의 역사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대통령과 지부 대표단이 서로 마주한 장면은 새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무기계약직 같은 방식의 정규직화는 차별을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집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는 현재 조건을 함께 고쳐나가자고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를 위한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모색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발제로 진행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기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들에 대한 쟁점을 소개했다. 또한 정규직화 방향에 대한 검토와 전환 경로등에 관한 세부적인 유형 검토도 진행했다. 특히 서울시의 선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간접고용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업무 수행함에도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업무동일임금을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위탁과 용역, 하청의 구분이 모호한 점도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중요한 고려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동일유사직종이라면 민간위탁이든 용역이든 실태조사 명확히 하고, 예외 없이 정규직 전환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를 위해 1단계로 정부가 파악한 상시지속업무를 예외없이 올해 말, 내년 초에 전환해야하고 2단계로 용역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추가 전환, 3단계로 통계누락된 일자리들(시설, 국도시비매칭일자리, 민간위탁) 실태조사하여 최소 3년 이내에 예외 없이 전환해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실효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 성과도 분기별로 경양평가에 반영해서 기관의 자발적인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해 장내 노동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세부 사례 발표로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서울시의 전환사례를 발표하고 인천공항의 사례를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실장이 발표하여 생생한 현장의 현황을 전했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라영재 연구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남우근 정책위원, 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선미 교선국장은 제안된 쟁점에 대한 각 단위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공공연맹은 다시 한 번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형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서울시의 모범적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더라도 서울시만큼만 하는것이 아닌 서울시보다 더 나아가야 중앙정부의 일자리 계획이 실효를 거두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기관별 로드맵 작성과정에서 노사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부처간 대화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환의 예외가 필요할 경우 예시정도가 아닌 합리적 사유가 꼭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일자리위원회등 정부 각 연관 부처의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제안된 쟁점들과 토론내용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정부 측 입장을 밝힌 일자리위원회 위원단 장신철 부단장은 비정규직문제 해결없이는 국민소득 5만불은 불가능하다며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을 완전히 배제해야한다는 원론적 입장하에 사용자들의 대응을 고려해 전체일자리가 줄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정책 수립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노동계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인원들이 장내에 모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법의 쟁점과 과제가 도출돼 통해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그 이후 세부적인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