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행! 법 개정ㆍ제도 개선! 화물연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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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화물노동자 관련 대선공약 이행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화물연대 조합원과 연대단위 등 44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의 조속한 이행과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촉구 했다.

대통령에게 공약이행을 요구한다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특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운임제 도입 공약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공약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 나설 것’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연대가 발의한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어서 “우리는 참여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화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하겠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유보되어왔던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만들고 법으로 못 박는 일을 이정미가 앞장서서 하겠다”면서 참가자들에게 힘을 잃지 말고 함께 굳건히 단결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노정교섭을 통해 화물연대 문제는 화물연대 동지들이 직접 교섭하여 요구를 결과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 활동 및 노동 3권 보장 등을 과제로 설정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공사로 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이것이 화물운송시장에도 확대되어 화물운송시장이 개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공약으로 약속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인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은 “낮은 운임과 장시간 운전, 특수고용 등의 문제로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고통 받고 있다”며 건설기계노동자와 화물노동자의 현실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기본권이 없어 고통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함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간의 연대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미 7부 능선을 넘었다

화물연대본부 이광재 수석부본부장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투쟁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작년 총파업과 법 개정 투쟁으로 박근헤의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냈고, 현 정부의 화물노동자 관련 대선 공약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투쟁을 통해 쟁취한 수많은 제도 개선 사항들을 설명하며 우리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한걸음씩 전진해왔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가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16년간 꿋꿋이 투쟁해왔기에 드디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지만 화물자본과 보수정당과 관료들이 공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어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에게 힘들겠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조직을 추스르고 단결하여 투쟁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회는 화물연대 지도부의 투쟁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국회가 법 개정을 거부하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과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여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의 확대ㆍ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본 대회 시작 전 화물연대 대경지부 김대성 김천지회장의 사드반대 투쟁 발언도 있었다. 김지회장은 “사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집회참가자들에게 사드반대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부탁했다. 현장에서는 사드반대 투쟁을 위한 모금행사도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