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준비위를 비롯한 노동ㆍ농민ㆍ여성ㆍ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빈곤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준)'를 발족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지만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하다”고 강조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미반영된 인상분 0.75%(3년 치) 즉각 반영 △향후 3년 내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평균소득월액의 10%로 인상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로 충당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연관되어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2월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구성됐지만, 지금까지 세차례 형식적인 회의만을 진행했을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오는 6월 30일 연금특위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계문 준비위 사회연대연금지부 지부장은 “국회 연금특위 위원들은 3년동안 직무유기를 해왔다”며 “이제라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가한 노동ㆍ농민ㆍ여성ㆍ시민단체는 ‘노인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인상을 위한 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을 선언했다. 운동본부에는 공공운수노조준비위와 사회연대연금지부, 민주노동당노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전국농민회초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실업단체연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은퇴자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장 6월 30일 이전까지 국회 연금특위와 면담을 갖고 연금특위 전체위원 질의서를 발송해 이들의 입장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일부언론은 여야가 15일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현행 5%에서 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