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공부문 정책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노조·연맹과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경영평가와 예산지침 개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상무 노조·연맹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주요 공공기관노조가 모여있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공공기관이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기재위 야당의원들께서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도움도 받고 있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한 정책 개선을 위한 협조를 확대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민주통합당 기재위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올바르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노동조합과 함께 정책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오늘 뜻있는 자리를 계기로 소통을 확대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간담회는 박용석 정책위원장의 공공기관 정책관련 제안 설명에 이어 노조·연맹 소속 현장 대표자들의 현안 발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최준식 가스공사지부장은 “가스 산업 민영화 경쟁도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어 연구원 전체의 40%가 비정규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병래 사회보험지부장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사라지고 저임금이 고착되고 있다”며 예산편성 지침을 꼬집었다.

 

이영익 철도본부 본부장은 “철도산업구조개편 저지 과정에서 해고자가 110명에 이르고 있어 인권적 차원에서도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태의 전회련본부장은 “학교 현장에 많은 비정규직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호봉제 인정 등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성권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인천공항은 87%가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공기업에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애란 의료연대본부장도 “공공병원의 상업적 운영이 심각하다”고 말한데 이어 “음주문화센터는 국세청의 개입으로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며 사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김준석 발전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전회 정책과 노조 탄압으로 크게 탄압받고 있다”라며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조·연맹 소속 현장 대표자들의 현안 발언에 대해 의원들도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의원들은 대부분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제안한 정책의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정식 의원은 “공운법 개정 노조가 제안한 사항에 공감하고 있으며 당론을 채택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실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의제별, 조직별로 기재위 의원들과 짝을 짓고 긴밀한 논의를 통해 추진하자”며 “교육재정과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같이 붙여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경영평가 제도,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듣는 오늘 같은 자리는 정기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의원도 “노조·연맹이 제안한 정책의제에 공감한다”라며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제시한 정책의제에 모두 공감한다”라며 “기재위 의원들과 노조가 협업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이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은 공공기관 공공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노조별로 의원실과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기재부가 권한이 커지면서 공룡이 되었다”라며 “기재위 의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정책의제에 공감함에 따라 노조·연맹과 의원들은 각 의제별로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8월 둘째주부터 기재위 보좌진과 정책 간담회를 추진해 △정책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브리핑과 방향 검토 △의원별로 정책 의제 분담(노조-의원실 추진 주체 짝짓기) △구체적인 실행계획 협의(국감대응, 입법 사업 등)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공운수·노조연맹에서 이상무 위원장,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박용석 정책위원장, 박준형 정책실장, 김건태 대협국장, 철도본부 이영익 본부장,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이태의 본부장, 인천공항지역지부 한성권 수석부지부장, 전국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 한국가스공사지부 최준식 지부장, 한국발전산업노조 김준석 부위원장, 전국사회보험지부 황병래 지부장, 의료연대본부 김애란 본부장, 전회련학비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민주통합당은 김현미 의원, 설훈 의원, 안민석 의원, 최재성 의원, 조정식 의원, 이낙연 의원, 문재인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