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분회 파업으로 581명 정규직 전환 합의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파업 3일차인 12월 1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 합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확대, 간호인력 노동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내용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공공병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상회한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번 합의로 당장 2017년 내에 298명, 이후 2019년 1/4분기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 총 581명의 정규직화를 쟁취하였다. 무기계약직(130시간 이상)을 전일제(209시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 전환의 대상임을 확실히 했다. 다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6개월 미만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내부절차(공개채용이 아닌)를 거쳐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대상과 전환방식에서 정부가이드라인과 이전에 합의한 병원사업장들의 합의내용을 상회하여, 정규직 전환의 더 많은 가능성을 열었다.

병원 측은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581명이라 하면서 정작 정부에 정규직 전환 정원은 337명만 요청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탈락자, 즉 해고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파업을 단행했다. 그 결과,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3일차 병원내 행진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고용승계(전환채용) 합의

서울대병원분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초석도 다졌다. 본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전환채용)하되, 정규직 전환방식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의기구는 201_8년 1/4분기 내에 구성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의 결과

이번 합의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없는 정규직화’ 기조 하에 노동조합이 투쟁한 결과다. 다른 병원 사업장, 공공기관 사업장에 모범이 되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투쟁을 긍정적으로 이끌 계기가 된다.

정부와 사측에 비정규직 확대 책임이 있음에도 채용절차를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지금, 정규직이 앞장서서 파업을 진행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2007년 공공부문 최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를 한 이후, 이번 합의 전까지 이미 615명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정부나 사측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역사로 증명한 셈이다.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3일차 출정식 참석 조합원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건 5년간 체불임금으로 지급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공공성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첨단외래센터에 관한 합의도 쟁취했다. 병원이 환자회송 현황 및 2004년 외래진료 점진 축소 노력 관련 합의 이행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합의했다. 국공립병원으로서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노력하도록 노동조합이 감시한다. 또한 배치전환시 교육보장,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합리화(N-OFF-9A 금지), 야간 간호인력 충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치활용 등을 합의하여 간호인력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건은 5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교육을 근무로 인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3일차 병원내 행진

서창석병원장 퇴진 등 의료적폐 청산 투쟁은 지속

서울대병원의 인적‧제도적 적폐청산도 이번 서울대병원 파업의 주요 요구였던 만큼, 파업은 끝났지만 서창석 병원장 퇴진을 포함한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은 지속한다. 또한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차별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_8년 초부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달성했을 때 비로소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서울대병원’은 완성된다.

서울대병원분회를 포함하여 의료연대본부는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쟁취, 의료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으로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2017.12.14.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