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3기 의정포럼 출범

 

오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동조합, 국회의원, 전문가가 함께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3기 의정포럼이 출범했다. 의정포럼은 20대 국회에서 공공부문 적폐청산과 공공부문 좋은일자리 확대 등을 지향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목표로 삼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본부장은 1,2기 의정포럼 경과보고와 3기의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준식 본부장은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공기관 부실 운영 원인으로 ‘관피아와 낙하산 등 권력의 부당개입’이 38.3%로 1위를 차지했다”며 “3기 의정포럼으로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만드는 공공부문 대개혁의 첫걸음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3기 의정포럼 공동대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가 맡았다. 3기 의정포럼은 20대 국회 회기 동안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과 지배구조 개선 △사회공공성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노정교섭 제도화를 4대 목표로 삼고 관련된 입법 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동대표는 “1기와 2기 의정포럼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기에 출범해 수익성 위주의 공공기관 운영을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쉬운 해고와 줄 세우기 폐단이 우려되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앞장서왔다”고 말했다.

남인순 공동대표는 “이제까지의 의정포럼이 정부의 지침을 어떻게 막아야 하냐 하는 고민이었다면 3기는 국민께 촛불을 들게 한 적폐청산과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 등을 고민하는 자리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분명한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조상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공동대표는 대표발언을 통해 “3기 의정포럼을 즉시 구성하지 못했던 건 성과연봉제 총파업과 촛불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한국사회 공공부문 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예산확보 등을 힘차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 공동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굴러가는데 곳곳에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분노로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며 “3기에는 시대적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이 미래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14명)·국민의당(1명)·정의당(1명)·민중당(1명) 소속 국회의원 17명, 공공운수노조 소속 간부 12명, 전문가 13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