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이 최적

 

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이정미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9월 21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노조 의뢰로 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에서 현재 아웃소싱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이며 필수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높고 협조적 구조가 있어야 인천공항 운영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정책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용으로 신분제를 고착하는 기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의 생각을 모았다.

임금 결정구조의 심각한 왜곡 지금 당장 개선할수 있어.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발제에서 황선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구조 자체가 저임금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에 알려진 하청업체를 통한 중간착취와 낙찰율 외에도 장시간 노동, 시중노임 단가 적용 시점이 과거인 점, 조정계수를 통한 임금 깎기, 하위직급의 높은 비율등으로 인해서 구조적 저임금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현행의 문제점만 개선해도 임금 개선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연내 정규직 전환, 상호 충분한 이해 속에서 정규직 전환 되도록 해야

토론자로 참여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밀어 붙이기식이 아닌 노사 논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완공을 통한 평창올림픽이 차질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으나 상호간 이해와 공항 서비스질 향상이 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의지 보여라’

정식 토론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 정의당 관계자들이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정부가 기존 총액인건비제도등을 개선해서 정규직 전환을 할수록 기존 공기업 직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데 정부부처가 이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 노, 사,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노사전문가위원회’ 운영만으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완성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하신대로 노, 사, 정부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이 된 만큼 인천공항공사뿐 아니라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참여를 촉구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