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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의지가 문제

- 9월말까지 로드맵 제출 시한 다시 정해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주춤거리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강사직종의 사실상 '정규직화 제로' 결과를 낸 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8월25일까지 취합하기로 한 정규직 전환 규모 취합(로드맵)을 한달 연기하여 9월25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 일정마저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까지 기간제에 대한 전환심의위는 약50%, 간접고용에 대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는 17% 정도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 공공기관에서 협의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관별 눈치보기, 정부의 책임은?

이렇게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기관별로 눈치보기가 심하다. 타 기관이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살펴본 후 전환 규모와 방식을 제출하려는 사용자들의 관료주의가 만연해있다. 그런데 이런 눈치보기의 이면에는 정부의 부실한 의지가 문제라는 점이 지적된다.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각 공공기관이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배경이다.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각 공공기관에 전달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 예산을 정부가 보장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공공운수노조와 정부와의 정책협의, 민주노총의 고위급 노정협의(차관급)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에 기관에서 제출하는 전환 대상은 모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에 포함하고 총인건비에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환과정에 한하여 기관의 정원 심사를 크게 완화한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협의에 참가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현장의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고위급에서 이러한 방향을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9월 25일 까지 로드맵에 누락여부 확인 필요

이런 조건 때문에 각 공공기관별 협의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정부 투쟁과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노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포문을 연다. 9월말부터 파업을 포함하여 지역별 총궐기, 농성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방안 토론회, 무기계약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토론회(21일)을 오전과 오후 각각 진행하는 등 정책적 대응에 집중하고, 그 이후부터는 투쟁 조직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 9월말까지 정부가 취합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 누락되는 조합원들의 투쟁 등을 함께 진행한다. 민주노총과는 10월 국정감사와 연계한 투쟁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9월25일까지 정부가 보고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로드맵)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지연되고 있는 노사전문가협의회 등 기구 구성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인천국제공항, 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있으므로 추진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9월말까지 진행된 상황을 파악한 후, 추석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을 조직하자.

비정규직 제로화는 노동자의 실천으로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공동투쟁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편람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지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비정규직 제로화'를 노동자의 힘으로 실현하는 실천활동을 준비할 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바른 정규직화 촉구 9월 하순 집중행동>

○ 노조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9월20일(수) 오후3시 / 국회 앞 국민은행 인도

참가대상 : 간접고용사업장 조합원 및 수도권 확대간부

○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7. 9. 21(목) 14:00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바른 정규직화 촉구 1일 집중행동(인증샷)

- 일 시 : 2017. 9. 22(금)

- 참가대상 : 산하조직 조합원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인증샷 촬영(첨부 문서 시안 참조. 사업장명 명기)

○ 이대로는 안된다! 올바른 정규직화 추진하라! 공공운수노조 촛불 문화제

- 일 시 : 2017. 9. 27(수) 19:00

- 장 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 참가대상 : 산하조직 수도권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