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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1일 오전 10시 법관회의 시작과 함께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이 논의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권력과 손잡은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켜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농단 사태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과 2심 모두를 이긴 KTX 승무지부 사건조차 대법원은 정권과 결탁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에 희생된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철도노조, 공무원노조의 피켓팅)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던 법원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결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 살인이고 사법권을 거래수단으로 이용한 양승태가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사법농단 양승태 고발 및 구속수사 촉구, 피해자 원상회복 요구를 위한 활동으로 6월5일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및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과 천막농성 돌입, 6월7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요구 기자회견 진행해왔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98개의 파일 외 남은 미공개 파일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구속수사 및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