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3당 간사들 합의

2017. 11.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자유한국당, 김삼화 국민의당)은 노동시간 관련 합의를 하였다. 주요 합의 내용은 ▲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기업규모별 3단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함(2배 → 1.5배),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노선버스 제외)로 줄이나 전면 폐지하지 않음 등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11. 28.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 잠정 합의안을 다뤘지만, 이정미, 강병원, 이용득, 서형수 의원 등이 반대하여 처리되지 못하였다. 합의 당사자인 한정애 의원도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언급하였다.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12. 11.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랍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단계적 시행 연내처리’를 촉구하였다. 단, 중복할증 제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 비공개 당・정・청 회의

12. 12.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노동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비공개 회의

12. 12. 오후‘여야 3당 간사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복할증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주 52시간제 도입 시점에 맞춘 단계적 시행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 환경노동위원회 여야간사 비공개회의

12. 21. 오전 환경노동위원회 여야간사 비공개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결렬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중복할증제도 완전 폐지 입장 등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수정안은 △ 1주는 주휴일 포함 7일로 규정 △ 1주간 노동시간 40시간, 1주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 시행시기 사업장 규모별 적용(300인 이상 : 2018.7.1, 50~299인 : 2020.1.1, 5~49인 : 2021.7.1.) △ 특례업종 축소- 26개 업종을 10개로 축소(존치되는 10개 업종에서 노선버스업은 제외) △ 존치 특례업종에 대한 한시적 조치(노동시간 상한 : 1주에 68시간, 연속휴게시간 11시간) △ 특례업종 전면 해지(2021. 7. 1.) △ 휴일근로 할증률(2021. 6. 30.까지 150%, 이후 20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