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2/3가 전환 누락 또는 미결정이며 실제 전환율은 31.5%에 불과하다며 상시지속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 2019년 차별해소 예산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오늘(7/25) 10:30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80%까지 격차축소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피해, 정부 예산으로 보전 △복리후생 차별 해소 가인라인 준수 △상시지속 비정규직 예외 없이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8월 9일 차별해소 예산편성 요구 집회를 시작으로 2019년 예산대응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태안화력발전소 앞 집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9월초까지 발전사, 국립대병원, 마사회, 한국잡월드, 가스공사 등 정규직전환을 회피하는 악성기관 순회투쟁을 통해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이어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 1년을 맞아 7월 19일 고용노동부는 13만 3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①정부 발표가 전환 대상과 방식만 확정된 경우 전환결정에 모두 포함시켜 전환 실적을 부풀렸고, ②정부의 전환 목표 인원은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입력한 잠정전환인원을 기준으로 삼아 상당수가 누락된 잘못된 기준이고, ③과소 추정된 목표치마저도 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순조롭게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상반기 현재 31.5%만이 전환되어 2/3이상이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아직 전환되지 못했다. 더구나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전환 결정 숫자 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부풀리기 평가는 정책 실행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19일 정부발표는 기관별 전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유형별 총계 자료만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정부의 기관별, 업종별 전환 결과 및 전환 제외 사유 적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