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차별하는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 총파업대회 마쳐
-6일 교육공무직본부 포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6만 여명 파업 참여
-지난 2일 교육부장관 면담요구에 정인용 본부장 경찰측 폭력연행 및 구금 사태
-3일 정부 비상계엄 선포로 노조탄압 계략 드러나.. 본부 "학교비정규칙 차별하는 윤석열정권 퇴진 나설것"


12월 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본부는 12월 6일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실무교섭 이후, 사측에 추가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거부로 교섭이 추가 진전에 이르지못했다. 이에 2일 교육부 세종청사로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 3인이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진행하려 찾아갔다. 그러나 교육부측은 지난달 면담요구 공문을 무시함은 물론, 면담 불응에 항의하는 의미로 연좌농성 중인 대표자 3인을 연행, 4일까지 구금하기에 이르렀다.

본부의 이번 총파업 요구안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기본급 정상화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저임금 구조 해소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직무가치 인정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및 단시간 노동자 차별 해소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임금체계 개편, 직무 보조비 등 대부분 요구안에 수용 불가 입장 고수하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초래했다.

본부는 "지난 3일 정부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려 했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통해, 교섭 해태를 일삼는 교육 당국 및 노동자 탄압을 자행하는 정권에 맞서 투쟁 의지를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민중의례 모습.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이만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 현정희 지도의원, 고석근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장 등 노조 산하 단위에서 참석했다.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투쟁사를 맡은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의 투쟁사로 함께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전국의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전국시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해온 동지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서울지부 총파업대회에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화물연대본부도 파업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총파업 승리 완수합시다."라며 "공공운수노조가 현재 공동파업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바로 교육복지의 주체입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교육부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폐암산재의 예방 등 노동권 강화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임금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으로 현재 인력 충원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차별 철폐,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교육현장이 좋아져야 학생들 또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당도, 절대 다수 의석인 야당도 민생을 위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연대 덕분에 서울교통공사노조의 타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단결투쟁하여 이 시국을 돌파해 나갑시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승리를 위해 25만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이라고 힘차게 외쳤다.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에 함께한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 고석근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장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투쟁사를 맡은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어서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우리는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는 언제까지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12월 3일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비상계엄이라는 반민주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처참한 시도였습니다."라며 "우리는 단결의 힘으로 이를 저지했고 더 강하게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무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투쟁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현실 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리를 학교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여기면서도 여전히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라며 규탄에 나섰다.

이어 "우리의 노동이 없었다면 학교는 이미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기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무시,차별 당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지만 공공성과 노동권을 말살하고, 재개발과 환경파괴로 파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강한 투쟁과 연대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합시다. 이 싸움은 생존권을 넘어서서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위한 전선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며 대오를 향해 외쳤다.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대회사 중인 이만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대회사로 대오의 앞에 선 이만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학교 곳곳! 노동 존중! 차별없는 사람세상! 교육공무직 차별철폐와 실질임금 인상, 학교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 대회 달려오신 조합원 동지들 존경의 마음 담아 인사드립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령, 선포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과 위악이었던 친위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법의 심판대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내려와야 하는 이유는 단지 비상계엄령 선포에만 있지 않습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시종일관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고 소박한 요구조차 묵살해 왔습니다.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절규를 폭력적으로 짓밟았습니다. 노동조합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담은 노란봉투법 조차 거부권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처우는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라고 외쳤다.

"부자 감세로 재벌들 배는 불려놓고 정작 세수가 부족하다며 복지예산, 교육예산은 삭감했습니다. 물가는 나날이 치솟는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실질임금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과 차별 없는 사람 세상을 외치는 우리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은 필수노동입니다. 학교는 더이상 교수학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없이 학교는 굴러가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교육복지의 주체로 학교 공공성 강화에 우리는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화 노동자는 학교 공간의 위생을, 시설전담사 노동자는 학교 공간에 시설을, 특수교육 실무사노동자는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영양사와 급식노동자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의 식생활을, 당직노동자는 학교의 안전을, 돌봄전담사와 특수 에듀케어노동자는 방과 후 학생들의 돌봄을, 사서노동자는 독서능력 함양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를, 수련지도사 노동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생존능력 함양을, 다문화 언어강사 노동자는 학교 함께 사는 공존을 가르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노동자는 영어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을, 그리고 교무행정·사무행정·전산·과학노동자는 교육복지 전달 체계의 유기적 구축과 교육의 질 제고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여전히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도 별로 없다는 망언을 일삼으며 차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고작 기본급 몇만 원 이상, 근속수당 천 원 인상, 명절 상여금은 월도 아니고 연 10만원 이상! 이만큼이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푼 두 푼 적선하듯 던지는 인상은 우리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교육 공무직 노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임금인상안,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조치, 교육공무직 차별해소방안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우리는 학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의롭습니다.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개선하고 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든든합니다. 학교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여기 공공운수노조 동지들이 함께 투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파업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라고 힘차게 외쳤다.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이만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의 대회사에 투쟁을 외치는 조합원들의 모습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투쟁사로 함께한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표 연대사 모습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서울지부 몸짓패 공연 모습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현장발언 모습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결의문 낭독 모습

투쟁결의문

우리는 모두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육복지 노동자들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멈춰 선다면, 학교도 공교육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고의 의미를 담아 학교를 잠시 멈춰 세웠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기본급,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기만 하는 현실, 임금 항목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직무 가치, 기본적인 복리후생조차 차별 지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편협한 인식 때문에 우리는 모였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근속도 적용받지 못하거나 몇 년째 임금이 동결되는 경우는 또 어떠한가?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보릿고개를 여전히 방치하는 일은 또 어떠한가?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와 차별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끝이 없을 지경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교육 당국과 정부는 어떻게 응답했는가. 교육공무직의 차별 해소와 직무 가치 인정을 위한 책임있는 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교육부는 노동조합 대표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결기를 모아 파업 전선에 나서자,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노동자의 파업 투쟁을 저지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끝내 굴복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있다.

이제는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권의 명운을 꺾어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뀐다고, 교육부 장관이 바뀐다고, 교육감이 바뀐다고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는 않음을 지난 투쟁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퇴진 그 자체가 아닌, 퇴진 이후의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학교와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차별 철폐를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교육복지 노동자다. 우리의 직무 가치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물가 폭등에 줄어드는 실질임금, 저임금 구조 타파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의 완전한 퇴진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4년 12월 6일(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서울지부 지도부 파업가 제창 모습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소원띠 잇기 상징의식 모습


▲6일 서울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총파업 대회> 마무리 후 단체사진 모습



■12월 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 대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부)


▲6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총파업 대회>



▲6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총파업 대회>



▲6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총파업 대회>




▲6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총파업 대회>





▲6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총파업 대회>



▲6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총파업 대회>



▲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세종지부 총파업 대회>




▲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총파업 대회>



▲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총파업 대회>



▲6일 충청북도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총파업 대회>



▲6일 충청남도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총파업 대회>




▲6일 전라남도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총파업 대회>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총파업 대회>



▲6일 경상북도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총파업 대회>



▲6일 경상남도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총파업 대회>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총파업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