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화물운송산업을 망치는 윤석열 정권과 국회 향해 3차 집중투쟁 마쳐
-본부 4주차 국회 앞 투쟁, 화물노동자 2,500여 명 경고파업 통해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
-'안전운임제'는 45만 화물노동자의 오랜 염원.. 시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 및 생존권 위한 투쟁


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 화물연대본부 3차 집중투쟁 확대간부 경고파업 기자회견 및 경고파업대회>를 통해 22대 국회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운임제도의 차종과 품목 확대 (철강과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전차종과 전품목으로 안전운임제 확대) ▲대기업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관련 입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및 교통소위 법안 상정) ▲안전운임제의 24년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앞서 ▲11월 11일~13일 500여 명의 조합원이 상경, 100여 명의 조합원이 삭발식을 결행한 1차 국회 집중투쟁, ▲11월 18~20일 전국 지역대표자 및 상근자들이 진행한 상경투쟁 및 라이더유니온-화물연대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 결의대회, ▲11월 25일~26일 700여 명의 조합원이 상경하여 2차 국회 집중투쟁 <국회 진격의 날> 진행, 25일 국민의 힘에 요구안 서한 전달을 위한 당사 앞 연좌농성, 26일 국회 본청 진격투쟁을 전개했다.



12월 2일 화물연대본부 확대간부 경고파업날, 본부는 국회 앞 기자회견 후 확대간부 등 2,500여명과 함께 경고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본부는 "2022년 정부여당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빌미로 안전운임을 폐지하고 2년 지난 현재, 22대 국회에는 화주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컨테이너, 시멘트뿐 아니라 철강, 일반화물까지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안전운임제 입법 절차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12월 3일 예정된 교통소위에도 안전운임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허울뿐인 표준운임제 법안을 발의한 정부여당에게 책임을 묻는다. 대기업 화주의 책임은 삭제한 채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법적으로 강제되니 괜찮다.’는 표준운임제는 현장 실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 그 자체다"라며 "‘시장 경제를 침해하므로 타 산업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긴다.’는 논리는 이미 택시, 철도, 항공, 해운 등 타 운수업에는 요금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현실을 무시한다. 정부여당이 대기업 화주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만들어낸 대기업 화주편향적인 법안을 그들의 몇 없는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12월 2일, 화물연대 확대간부들이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대기업 화주의 잔칫상을 차리기 위해 나라의 대동맥인 화물운송산업을 망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엄중한 경고다. 민생과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를 향한 45만 화물노동자의 분노다. 이번 경고파업 이후 화물연대는 현장으로 돌아가 더 큰 투쟁을 준비하겠다. 경고를 무시한 정권과 국회의 최후는 45만 화물노동자의 심판만 남았다."며 결의를 남겼다.



▲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3차 집중투쟁-확대간부 경고파업 기자회견>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투쟁발언을 통해 "추운 겨울 100여 명의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오늘은 2500여 명의 화물노동자가 생업을 포기하고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이제 국회가 화물노동자의 절절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며 "지금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삶은 대통령과 국회의 합작품이다. 화물노동자의 적정 운임 보장 없이 물류산업의 미래는 없다. 표준운임제 따위로 기만하지 말고 품종과 차종이 확대된 안전운임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고한다. 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지금 불붙고 있는 윤석열 퇴진 투쟁에 더욱 불을 붙일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확충과 노동권 확대를 위해 12월 6일 공동파업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때까지 화물연대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이어서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22대 정기국회 종료일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안전운임제도는 또 다시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숨보다 화주의 이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면, 무엇을 더 순차적으로 다뤄야 하는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대기업 화주의 이윤을 위해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은 정권과 자본의 산업 구조개악을 막기에는 미약하다."고 분노했다. 이어서 "국회의 시계가 멈춰있는 동안 이 순간에도 도로에서는 수많은 국민의 목숨이 위태롭게 생사를 오가고 있다. 오늘 화물연대의 확대간부 경고파업은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한 파업이다. 화물연대는 경고파업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그리고 경고파업 이후 화물연대는 현장에서 더 큰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45만 화물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국민의 목숨을 포기한 정권과 국회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결의를 보였다.

이재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결의발언으로 함께 했다.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은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목소리는 화물노동자 뿐 아니라 철도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철도노조는 12월 5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핵심 요구안은 안전인력 충원이다. 안전인력이 부족해 매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12월부터 새로운 호선이 개통되는데 안전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안전인력 감축안을 내놓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도, 철도노동자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시민들도 안전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불공정한 화물운송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이 곧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3차 집중투쟁-확대간부 경고파업대회> 민중의례 모습



▲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3차 집중투쟁-확대간부 경고파업대회> 피켓을 든 대오의 모습. 너머로 국회 전경이 보인다. 피켓에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라고 적혀있다.


▲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3차 집중투쟁-확대간부 경고파업대회> 대회사 중인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데 현실은 OECD 국가에서 가장 장시간노동을 하는 국가다. 일하다가 가장 많이 다치고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나라다.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부자와 재벌이 잘 살고 화주가 돈 버는 것이 우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죽어나간 목숨 값으로 축적해서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민생에 국민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25만 공공운수노동자가 공동파업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동지들의 투쟁을 이어받아 12월 5일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6일에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국회가 더 나은 역할을 하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는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한다. 화주들의 이윤을 깎아먹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확대는 너무 급하니 일단, 기존 안전운임제 복원부터 시작하자고 한다."며 "그럴 수 없다. 안전운임제의 확대는 도로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염원이었고, 그 가족들의 아픔을 달랠 유일한 방법이고, 선배 조합원들과 열사들의 한이고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고파업을 통해 무능한 국회와, 화주만 편드는 대통령을 향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당당히 외쳤다. 이어서 "대기업 화주의 하수인이 되어 화물노동자의 목숨 값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타락한 대통령을 심판하자. 45만 화물노동자의 절실한 외침을 외면한 국회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자. 현장으로 돌아가 물류를 멈추고, 국가 산업단지를 마비시키고, 45만 화물노동자 모두가 함께하는 투쟁을 준비하자. 윤석열 정권과 화물연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대오를 향해 외쳤다.


▲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3차 집중투쟁-확대간부 경고파업대회> 대오 모습. "국민안전 사수!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결의대회 발언으로 장재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안전운임이 사라지고 없는 지금, 현장에서는 또다시 과적과 과로로 인한 사고 증가 문제, 운송료 현실화 요구 시 노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화물노동자든 화주사든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내놓고 일방적인 안전운임 폐지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가져왔다. 안전운임이 시행됐던 지난 3년 안전운임이 적용된 사업장에서는 단 한건의 노사분쟁도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발생률만 보더라도 명확히 효과가 드러났다. 철강도 안전운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전차종·전품목 안전운임을 법제화 해야한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살리고 사회비용을 줄이는 제도다. 강제성 있는 전품목·전차종 안전운임 적용이 곧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종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역본부장은 "국회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민생을 다루라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당리당략에 의해 자기들 밥그릇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벼랑 끝에 서있다."며 "현장은 저단가 입찰을 요구하고, 삼성같은 경우 6월 해외이전을 확정지어 두고 우리에게는 10월 말이 되어서야 11월에 공장이 이전하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통보를 내밀었다. 일반화물 도한 마찬가지다. 현장에서는 10%, 15% 운송료가 떨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서 "더 이상은 도로 위에서 우리 화물노동자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는 부고문자를 받고 싶지 않다. 안전운임제는 현장에서 지켜야 할 최저 생계비다. 함께 지치지 말고 우리의 생존권인 안전운임제 입법을 위해 투쟁하자"고 외쳤다.



▲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3차 집중투쟁-확대간부 경고파업대회> 이후 대오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진했다. 화물연대본부 지도부 현수막에 "국민안전 사수!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라고 적혀있다.



▲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3차 집중투쟁-확대간부 경고파업대회> 이후 대오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진했다. 대오 선두 현수막에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국회는 즉각 안전운임제 입법하라!"라고 적혀있다.


▲2일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3차 집중투쟁-확대간부 경고파업대회> 이후 대오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진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한 대오는 민주당과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