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직 노동자들, 1년 예산 14조 환경부의 "700만 원 없다" 12월 임금미지급 예고.. 규탄 기자회견 열려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 1년 전부터 인건비 부족으로 환경부 등 문제해결 촉구..결국 12월 말 휴업수당 통보 받아
-환경부장관 판공비 3개월간 870만원, 700만원 인건비 부족엔 다른 노동자 인건비 '돌려막기' 일삼아
-2025년 정부예산안으론 인건비 부족 사태 또 발생


2일 국회 정론관,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최로 <1년 예산 14조 환경부, 700만 원 없어서 공무직 노동자 12월 임금 못 준다? 악덕 정부, 악덕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현장 발언으로 환경부의 예산 삭감, 4대강 물환경 연구소 예산 삭감, 수질총량관리센터 인건비 돌려막기 실태,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임금체불 등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는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물환경연구소는 4대강 물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연구, 분석, 시료채취 등 업무를 진행하는 연구직 공무직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다. 같은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의 수질총량관리센터의 경우, 4대강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다.

지난달 11월 12일, 환경부는 4대강 물환경연구소 중 영산강 물환경연구소 공무직 노동자 17명에게 2024년 12월 인건비 약 700만 원이 부족하다며 단축근무 및 12월 마지막 10일 휴업수당 지급을 통보했다. 인건비 부족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국립환경과학원장 면담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올해 8월 본교섭에서 재차 인건비 부족의 책임을 요구하니 사측은 정부의 일률적 통제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환경부는 당초 더 많았던 인건비 부족분을 환경부 수질총량관리센터 공무직 노동자 중 퇴직자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서 충당하였으며, 다른노동자의 인건비 노동자 인건비로 돌려막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 2024년 예산 규모는 14조 규모로, 환경부 장관의 2024년 7,8,9월 업무 추진비(판공비)는 약 870만 원에 달하고 있다.



▲2일 국회 정론관, 공공운수노조 및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최 <1년 예산 14조 환경부, 700만 원 없어서 공무직 노동자 12월 임금 못 준다? 악덕 정부, 악덕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여는 발언으로 나선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여는 발언으로 나선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와 환경부는 영산강 인건비 부족사태의 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더불어서 내년에도 부족한 환경부 4대강물환경연구소 사업비 에산을 마련하라."며 "국회는 22년, 23년 연속 부대의견으로 주문한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약속이 현장에서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숫자는 변명이 없다. 차별 해소도 모자란 판에 임금 미지급이 판을 치는 정부에 국회가 할 일을 하라"고 규탄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태를 공공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예산 부족을 해결하려 하는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부는 노골적으로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과 탄압, 나아가 해고를 조장할 것이다."라며 "즉각적인 해결이 없다면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자격을 다시 정의하는 투쟁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국회 정론관, 공공운수노조 및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최 <1년 예산 14조 환경부, 700만 원 없어서 공무직 노동자 12월 임금 못 준다? 악덕 정부, 악덕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좌측부터) 김정환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 최옥연 공공운수노조 수질총량관리센터지회 수석부지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수어통역사,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어서 첫번째 현장 발언으로 김정환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는 환경부가 수년째 문제를 외면하며 방치해온 결과"라며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사업비가 2014년 13억 원->2023년 12억 6천만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무직 인건비는 29.1% 증가했음에도, 예산은 오히려 2.7% 삭감되어 관계기관의 예산 편성의 부실과 방치로 결국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분노했다.

이어서 "지난 4년간 환경부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해결에 대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다른 공무직의 인건비 전용 및 인원 축소로 사안을 축소시켜왔다. 이로인해 2025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유량조사반과 수질총량센터의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다. 이는 노동 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단언하며 환경부의 책임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법정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2024년 유량조사반의 인건비가 상용임금으로 전환되며 법정사업 수행을 위한 직접비가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됐다."며 "2025년 예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202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이대로면 환경부는 2년 연속 반쪽짜리 법정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김정환 지회장은 "정부기관의 체불 문제와 임시방편적 모면에 맞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비합리적인 선례를 근절하고,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예산 증액을 반드시 쟁취하겠다. 정부기관은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11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출근 선전전 11일차 모습


▲2일 국회 정론관, 공공운수노조 및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최 <1년 예산 14조 환경부, 700만 원 없어서 공무직 노동자 12월 임금 못 준다? 악덕 정부, 악덕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중 현장발언 중인 최옥연 공공운수노조 수질총량관리센터지회 수석부지회장

두번째 현장 발언으로 최옥연 공공운수노조 수질총량관리센터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관리센터는 2004년 환경부 훈령으로 만들어져 4대강의 수질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며 "공무직의 임금은 작년 국가의 24년 예산안을 토대로 국회가 의결한 돈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금 국회로 제출된 25년 국가안은 내년도 우리 수질총랑관리센터 노동자의 급여가 된다."고 알리며 "이때문에 임금교섭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에산이 없어 20년간 정근수당이 한번도 지급되지 못했다. 사측은 매년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을 이유로 예산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로 제출된 2025년 정부안의 공무원임금 인상율은 3%이며, 수질총량센터의 25년 임금은 임금인상율 3%와 호봉인상율 2%를 더한 5%가 최소한 증액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25년 정부안은 그냥 3% 증액이 되었다. 환경부와 기재부는 '급여체계가 호봉제이건 아니건 모르겠고, 공무직이면 그냥 무조건 3%만 증액시키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급여가 모자라도 어쩔수 없다'며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차별을 저지르고 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25년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량센터 37명 중 3명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간 센터는 육아휴직자의 대체근로자 미채용, 퇴직인원 충원시 저경력노동자 채용, 시간 외 업무를 금지하는 등 고육지책으로 부족함을 충당해왔다. 이제는 한계다. 물환경연구소 유랑조사반의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터지자, 총량관리센터의 24년 퇴사자 2명 미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해결하려 하고있다. 공무직의 호봉제를 근거로, 총량센터의 인원 및 사업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정부 및 국회는 수질총량관리센터의 25년 예산을 정상화하라"며 촉구에 나섰다.


▲2일 국회 정론관, 공공운수노조 및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주최 <1년 예산 14조 환경부, 700만 원 없어서 공무직 노동자 12월 임금 못 준다? 악덕 정부, 악덕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우측에서 두번째) 주성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

마지막 세번째 현장 발언으로 주성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 우리 수계전문위원들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이지만 다른 전문연구원과 다르게 인건비 예산은 영산강유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수계기금에서 받고 있다. 소속기관에서 받는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 예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이미 작년부터 인건비 부족 문제를 알고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장과의 면담, 기관별 교섭 자리, 그리고 환경부 본부가 참여한 본교섭 자리에서 수차례 인건비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잘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성을 노무사와 논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1월 12일, 수계기금으로 운영되는 노동자 17명은 환경부로부터 '인건비 7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를 휴업수당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처음 부족했던 인건비는 8,000만 원이었다. 알고보니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똑같이 수계기금을 사용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총량센터에서 채용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6,800만 원과 뒤늦게 다른 회계로 전환된 노동자의 11월과 12월 급여를 포함해 임시방편으로 메꾼 것"이라고 분노했다.

주성민 지회장은 "환경부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다른 노동자의 인건비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현재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는 더 이상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사안을 알고 있지만 단지 “알아보는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예산 담당 기관인 영산강유역청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건비 문제가 예견됨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규탄을 이어갔다.

"한 달 급여로 한 달을 살아가는 공무직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노동자 15명이 있다. 이제 환경부는 '호봉제를 유지하는 우리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예산은 호봉제를 반영하지 않고 직급제로만 반영하고 있다"며 "22년 인건비는 8억 1,600만 원, 23년은 8억 1,900만 원, 그리고 24년은 오히려 줄어든 8억 900만 원이다."라며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휴업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대체하려는 방식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라. 더 나아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어 2025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강조했다.



▲11월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공동행동 <700만원 없어서 12월 임금 지급 못하는 환경부 규탄 결의대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