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국시행 앞둔 택시월급제법 앞에 먹구름
김정재 의원 등 발의한 택발법 개정안, 택시사업주들에게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위반 길 열어줘
주40시간에 해당되는 기본급 지급이 법 취지인데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 허용



오는 8월부터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택시월급제법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택시월급제법(택발법 제11조의2) 개정안에 대해 현택시운영사업주들의 최저임금법 잠탈을 용인해주는 법이라며 개정안 폐기와 완전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

기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승객 탑승시간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등,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게 산정돼왔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 택시 사납금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택시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돼 서울에서 우선 운영되고 있다.

‘택시월급제’는 택시발전법 11조의 2항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특례’를 말한다.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간주해 월급을 책정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사납금제 하에서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방식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등 최저임금법 잠탈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번에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제11조의2를 정면 부정하고, 수십년 간 이어져온 최저임금법 잠탈을 합법화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택시월급제법을 무력화하는데 동조하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 법의 부칙에 따른 2024년 8월 20일 이전의 전국 확대시행에 대해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택시 사장들과의 결탁을 거부한 양심적인 택시노동자들이 택시산업의 혁신을 위해 겨우 택시월급제를 쟁취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택시회사의 로비를 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 다시 택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택시 사장들은 사납금제를 이름만 바꿔 유지하고, 월급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단속해야 할 국회는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주겠다고 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노동자를 만날 수 있도록 완전월급제를 온전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영환열사대책위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택시 사업주의 이익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30년 동안 50여 명의 열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택시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민주당은 눈감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체제에서 권력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되면 반민주당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카르텔 안에서 얼마나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는 투쟁 우리가 함께 해 나가겠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14시간 16시간 일해도 고정급을 30만 원 받는 데가 있고, 60만 원 받는 데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주 40시간 최저임금 이상을 기본 고정급으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소위 특례조항에 의해서 연장근무할 수 있고, 성과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택발법 11조 2는 근무시간을 정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줘라, 즉 임금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다.”라고 택시월급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한 30년 투쟁을 물거품으로 만들 행위에 동조한 민주당에게 한마디 했다.
“단서 조항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는데 단서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하는 그 법이 되는 거고 택시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도 화가 난다. 510일 동안 목숨을 걸고 농성 할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찾아와서 이 법을 반드시 만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안에서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