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에도 처분 미루며 택시임금모델 개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임금모델 개발은 최저임금 무력화 위한 시도로 파악하고 강력규탄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관리제 위반한 동훈그룹에 대한 처분은 미루고 제3의 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항의했다.


기자회견중인 방영환열사 투쟁승리 공대위

작년 9월 택시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방영환 열사가 분신사망 했다.
사망사건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의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해성운수의 모기업인 동훈그룹의 택시회사 21곳에 대해 완전월급제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5개월째 정식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하반기 이후 진정 접수된 사건 조사결과를 포함해 6월까지 처분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실제 내막은 회원사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시택시송사업자협회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택시운송사업자협회는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서명을 제출하는 등 로비를 지속하고 있고, 서울시도 서울연구원에 ‘택시임금모델’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국토교통부에도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열사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묵고하지 않을 것이고, 서울시가 법률 이행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사와 처분을 방기하는 직무유기를 지속할 경우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지켜내고 살려낸 것이 택시 완전월급제이다. 열사의 염원이 여기 계속 남아 있고 그 주장들이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고 택시 완전월급제를 준수하기 위해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다는 약속이 어제 같았는데 오늘 택시 반전 월급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그러면서 택시 임금 모델을 마련하겠다라고 한다. 서울시는 택시 임금 모델을 마련할 게 아니라 택시 임금 준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택시월급제가 입법 조치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와 보수 정치권 그리고 택시 사업주들이 짝짝꿍이 되어서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획책을 공공연히 벌여왔다. 이런 택시월급제를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권과 서울시를 규탄하면서 민주노총 역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방영환 열사 유족인 방희원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방희원씨는 “저희 아버지가 있는 법을 지켜달라며 회사 앞에서 억울함을 가득 안고 분신하신 지 9개월째이다. 저희 아버지의 사건이 떠들썩하고 이슈가 됐을 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조사들이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니 더디다 못해 거의 멈춘 상태다. 서울시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야 움직이는 것 같다. 서울시가 하루빨리 처분을 내려 공정해야 할 법이 공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법 사납금제로 현장에서 고통받는 택시노동자들을 대변한 김종현 택시지부장은 “8월 24일 택시 월급제가 전국 시행된다. 하지만 이 서울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국 확대 또한 미뤄질 것이다. 더 이상 택시 노동자들 물러설 곳 없다. 서울시는 결단을 내려달다. 이대로라면 전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저희의 방영환, 제3의 방영환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악명높은 택시 사납금제 관행과 변종은 역사가 길다. 2020년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 되었지만 택시기업들은 '변종 사납금' 형태인 '기준 운송 수입금'을 만들어 사납금과 동일한 수익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