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의 시작, 공공성-노동권 강화하는 22개 핵심 입법부터
-공공운수노조 4일 국회앞에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입법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개원한 22개 국회에 노동자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22개 핵심입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에 다시 착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등을 통해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하며 사회 공공성을 넓히는 입법요구안으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학교공공성 확대 ▲항만공공성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확대 ▲국가책임 돌봄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노동권 확대를 위한 입법도 요구했는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함께 노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공무직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제안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여야 모두 국회 개원 일성으로 민생을 핵심과제로 내놓았다. 민생은 말그대로 노동자-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두의 삶을 지키는 입법과 정책은 공공성-노동권 확대에서 시작된다.‘고 말로만 민생을 들먹이는 여야 정당을 비판하고 민생이 곧 공공성 노동권 확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 여는 발언 중인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핵심입법 당사자로 참석한 양지연 국민연금 수석부지부장은 ”22대 국회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 국회가 되고자 한다면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고도 하지못한 연금개혁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할것이며 연금개혁의 답은 시민의 뜻인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성원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데 윤석열 정부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이야기는 한번도 나온적이 없다. 오히려 보장성 축소와 의료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라며 22대 국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의 항구적 법제화, 민간보험사로부터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 양지연 국민연금 수석부지부장



▲ 강성원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


우시분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한국사회 저출생을 해결할 정책의 주요한 축이 교육복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육행정 등 다방면의 학교 내 노동과 직무들이 서로 연결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교육복지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인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지부장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차별해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우시분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지부장


정부기관 공무직으로 일하는 김정훈 국립한글박물관분회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최일선에서 정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분과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다. 각 기관별 부처별 임금과 처우가 제각각이고 인건비 예산이 사업비에 속해서 사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고용도 불안해진다. 우리는 22대 국회에게 공무직의 제도화를 요구한다.“고 50만명이 정부기관에서 일하지만 그림자 취급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렸다.

오는 6월 15일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잇는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사무처장은 ”2022년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도로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극심한 탄압을 자행하고 안전운임제는 비참히 묵살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안전운임의 차종 품목확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로위에서 버텨야 했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와 21대 국회의 무관심으로 무너진 안전운임제 현황을 증언했다.
강 사무처장은 “이제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는 시급히 더 넓고 더 강력한 안전운임제와 생활물류부분의 안전운임제 입법을 해야 한다.”고촉구했다.


▲ 김정훈 국립한글박물관분회장



▲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사무처장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지원지부장은 “해산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되살리기 위해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전국의 사회서비스원들을 지키기 위해 22대 국회는 신속하게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를 주요한 입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위헌 위법을 넘나드는 정권의 폭주를 막을 입법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22대 국회의 소명이자 책임이라 할 것이다.”라고 최근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들의 대량 해고를 폭로하며 국회에 해결을 요구했다.


▲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지원지부장



▲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 낭독 중인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우), 고광완 민주우체국본부장(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