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재도입하라!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5월 29일(수) 오후 16시 30분 서울역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 선포와 함께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 시행령 통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화물연대본부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화주와 운송사에 대한 강제 및 처벌조항 조차 없는 표준운임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를 위해 화주 편향적 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운임 원가 구성과 산정에서 사회적 합의 틀을 와해 시키고, 적용품목 축소 예비, 부대조항 논의 배제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밀실 속에서 강행하는 중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화물연대본부의 자체조사(2024)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가 ‘생계의 어려움으로 부채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은 267.9시간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인 154.9시간에 비해 월에 113시간씩 더 일하는 초장시간 위험노동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안전운임제 일몰 후 16.4%의 실질 임금 삭감을 겪는 중이다. 또한 응답자 중 66%가 극심한 과로로 나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수입보조를 위한 과속이 증가했다는 답변이 76.1%가 나왔다. 일몰 후 2023년에만 화물차 사고로 847명이 사망했다. 본부는 정부가 안전과 운임사이 상관관계를 부정하면서 실효성없는 면피성 대책을 강행한 뒤, 이를 근거로 운임 체계 자체를 와해하는 국민 기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본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지자 현장의 운송료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고, 화주의 과적 강요로 화물노동자들은 다시 목숨을 걸고 도로 위로 나서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 화주 처벌 삭제된 실효성 없는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추진 중단 △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안전운임제 재도입 △ 도로안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 주요 요구를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인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로 국정 기조를 변경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고, 화물노동자 악마화를 통해 안전을 개별 화물노동자들과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안전운임제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에 나서하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표준운임위원회가 진행된 서울역 내 회의실을 찾아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항의 피켓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