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 악성민원 피해 심각
-보호조치 없이 기피 민원업무 공무직에 전가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89.4% 1년 이내 악성민원 피해 경험

“아동학대 신고로 가정방문을 갔는데 학대가해자로 의심되는 가족 중 하나가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며 위협했다”-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직

“가정방문을 했는데 속옷만 입고 미리 깔아둔 이불 위에서 어서와 하며 불렀다. 혈압 혈당 측정할 때 손을 주무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다”-중앙행정기관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증명발급을 자신이 원하는 절차와 방식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각종 방법으로 민원조사와 감사 요구를 쉴새없이 했던 민원인이 있었다. 이 민원인은 기관 고소로 대법원에서 무고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출소 후에도 지금까지 민원과 각종 고소 고발을 하고 있다.”-교육기관 공무직

“배우지 못했다. 너가 아는게 뭐냐하며 욕설을 계속해서 자제 요청을 했으나 혼잣말로 하는거라며 욕설을 지속했다.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 같은 내용, 안내가 어려운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도질문하고 전화를 끊지 않았다.”-국민권익위 상담사

“경찰서 방문 민원인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서 민원의 불만을 영양사나 조리원에게 화풀이한다. ‘반찬 이거 밖에 없냐, 우리집 개도 안먹겠다. 경찰들은 맛있는거 주고 나는 이런거 주냐’며 음식이 담겨있는 식판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한다.”-경찰청 영양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관 공무직의 악성민원 피해 실태를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피해 조사에 결과에서 응답자의 89%가 지난 1년간 악성민원을 경험했고 여성응답자의 57%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대책안에는 정부기관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민원 대책에서도 차별당한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악성민원 피해는 공무원과 공무직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 내 지위가 더 낮고 시민들에 대한 개별 서비스 제공이 많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더 심각한 악성민원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악성민원에 빈번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공무직노동자의 현실을 알렸다.

또한 공공부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전혀 보호를 못받는 사업장에도 악성민원 종합대책이 차별없이 적용되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 분회장은 정무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 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했다. 국민콜110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부분의 정부기관의 문민원 문의를 안내하는 기관이다.
이선명 분회장은 “최근 행정안전망의 오류가 연이어 발생했다. 사이트 접속지연과 증명서가 발급오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문의에 대해 상담 노동자들은 다시 확인해보라는 안내밖에 할수 없었다. 이로 인한 불만과 비난은 상담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최근 논란이 된 국가행정망 오류로 인한 상담노동자들의 피해를 증언했다.

김은수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주차요금을 못내겠다고 욕설을 하는 민원인은 이후에도 전화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도로의 먼지와 오물을 제거하고 있는데 길이 막힌다며 반말 항의는 기본이고 욕설도 다반사이다. 공원에 2년여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안내문 부착 후 폐기했는데 뒤늦게 나타나서 절도죄로 신고를 당하기도 한다.”며 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알렸다.

김용정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은 “작년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부가 교권회복 종합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민원대책을 발표했는데 공무직은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이 발표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에 항의하고 악성민원 당사자임을 알렸다. 그제서야 교육부는 조금씩 내용을 수정하기 시작했다.”며 문제제기하고 싸우지 않으면 권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악성민원 종합대책의 차별없는 적용을 촉구하며 이번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