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울 도심 집회 “문재인 정부, 물타기 그만하고 협약 비준에 온 힘 다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며 “ILO 핵심협약 4개를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된 만큼, 문재인 정부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를 비준해야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공무원·공공부문·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와 노조 할 권리 보장 등 ILO 핵심협약 4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바로 비준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ILO 가입 후 28년 동안 기본 인권인 ‘결사의 자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기본 인권을 한국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인간은 일터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결하고 더 큰 힘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100년 된 원칙을 담은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지난 달 22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노동계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비준에 앞서 노조 할 권리를 더욱 후퇴시키는 법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 동시상정’이라는 계획을 폐기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건설노조 소속 레미콘 노동자들도 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레미콘 노동자 전진 대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노조 할 권리를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학로에서 오후 1시 집회를 열고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치면서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