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절반 줄이기? 산안법 하위법령부터 제대로 개정하라

|| 공공운수노조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어
|| 광화문 일대 선전전 진행, 노동자들의 목소리 귀기울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진정성 없는 산업안전 대책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고 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안전 현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자회견은 인천공항지역지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인천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인력충원을 포함한 안전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방문노동자의 2인 1조 안전 대책 등을 요구하는 한편 산안법 하위법령에 포함돼야할 내용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정해진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에서 시민 안전 책임지는건 현장 인력에 대한 충원이 이번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에서 빠져있다’며 위험업무 외주화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그간 제2여객터미널 개항 등으로 인해 과업범위는 늘어났지만 증원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현장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김윤숙 조합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방문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김 조합원은 본인과 같은 이동 방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전무하다고 전하며 “고지서 송달업무 시 어깨가 빠져라 고지서를 메고다니며 하루 2만보, 3만보를 걷는다. 한여름 온도가 40도가 되든 41도가 되든, 한겨울 영하 18도든 20도든, 우리는 무조건 업무건수를 채워야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방문 점검 시 시간약속하고 알몸으로 기다리는 고객, 성희롱 발언을 하는 고객,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들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고객이 칼을 들고 덤비는 위험한 상황속에 경찰의 출동으로 위험을 넘길때도 있을정도로 성희롱, 추행, 욕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운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발언을 통해 하위법령이 개악되면 구의역 김군과 같은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사회적 타살을 멈출수 없다며 산안법 하위법령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한 노안국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지하환경에 대한 부분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방업무등 외주화된 영역에 대한 재직영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이용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안법이 강제하는 작업환경측정 실시를 요구하고 최소한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에 라돈과 디젤 연소 물질 등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단어는 이제는 죽음의 외주화라고 더 흔하게 불린다. 위험의 피라미드에서 맨 아래 제일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산업재해 절반으로 줄이려면, 노동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요구에 귀 기울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했다. 한편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광화문 일대에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서울교통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등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간부들의 참여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