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구의역, 2018년 태안발전소 그리고 지금 어딘가 세상의 모든 김군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여전히, 너를 기억해"

5월 25일, 오월의 막바지에 다다른 오늘, 어김없이 많은 이들이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세상을 떠난 '김 군'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구의역 앞에 모였습니다.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외주화를 막아야합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작년 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동지의 죽음 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또 다른 죽음을 막을 법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불완전한 상태의 노동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비정규직과 외주화의 흐름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른들 말, 선생님들 말 잘 들으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2017년 제주도 삼다수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이민호님의 아버지 이상영님은 "자식들에게 어른들 말을 잘들어라, 선생님들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 기계에 목숨을 잃고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으라고 할 권리도 없게 만든 게 우리같은 어른들"이라며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변하지 않는 곳은 딱 하나, 대한민국 정부 특히 노동부"라고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에게 빚지며 살고 있습니다"

이상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재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죽은 이들에게 빚지며 살고 있다”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 정부도 책임지고 ▲청년들의 삶을 사회가 돌보자는 김 군이 남긴 4가지 과제를 위해 산 사람들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공연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몸짓패 '두더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몸짓패 '불량소녀'
(아래) 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합창단지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담보로 일합니다"

신상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장은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구의역, 태안화력발전소, 인천철도 등은 모두 제가 다닌 회사"라며 "지금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담보삼아 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0여 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서울메트로 9호선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이름만 정규직이었다. 자회사라는 이름의 용역회사에서 2인 1조는 안 지켜지고, 6600v 감전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은 (비정규직과) 똑같았다"며 위험한 것 잘못된 것을 보고도 눈감았던 지난날을 버리고 불이익에 맞써 싸우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다며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김군도, 김용균이 죽어서도 적용받지 못하는 '김용균 법' 입니다"

고 김용균님의 직장 선배이자 이름이 같은 한국발전기술지부 김용균 대의원은 “용균이의 사고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무분별한 도급”이라며 “산안법 개정 당시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말했지만 정작 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전부 다 빠진 하위법령입니다"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하위 법령은 결국 우리 당사자인 철도, 지하철, 발전, 조선 등이 다 빠졌다. 정부는 자본의 논리에 맞는 시행령을 시행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의 ‘도급 금지 및 도급 가능 여부 승인’ 대상 작업엔 구의역 김군의 업무도 태안화력 김용균 씨의 업무도 포함되지 않아 개정 산안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빈틈을 하위법령이 메워주기를 기대했지만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도 두 사람의 일터는 또, 제외돼 있었습니다.




"너의 못다한 꿈을 이루겠다고 네게 했던 약속,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단다"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은 “작년 말 우리는 또 한명의 청년노동자를 네 곁으로 떠나 보냈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서 끼여 숨진 김용균씨. 제주에서 이민호군이, 전주 콜센터에서 홍수현양이, 건설 현장에서 김태규씨가 너처럼 열심히 일하다 억울하게 목숨 잃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김군이고 우리가 김용균이며 우리가 김태규라는 마음으로 다신 청년노동자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라고 추모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구의역 승강장 앞, 헌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추모의 벽 앞에 '천천히 먹어'라는 메세지가 적힌 샌드위치가 놓여있었습니다. 김군의 가방에서 나왔던 컵라면, 김용균님의 사물함에서 나왔던 컵라면이 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한편, 구의역 김군 3주기인 5월 28일 저녁 6시30분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고 김태규 건설 노동자의 49재와 함께 추모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