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당장 멈춰라

|| 12일,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반복되는 발전사 사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어제 11일 새벽에 발생한 태안화력 내 사고로 24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석탄 컨베이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고인이 발견되기까지 5시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시민사회와 함께 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14시 태안화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바뀌어도 여전히 구의역 김 군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된 위험, 죽음의 외주화

발전소 사고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사망사고의 구할이상이 하청에서 발생하고 있다. 5개 발전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음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명(92%)이었다. 지난 8월 13일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관리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도 없이 업무를 재촉한 사실도 폭로된 바 있다. 태안화력에서는 하청노동자가 기계정비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이후 원청인 서부발전, 태안화력이 한 일은 하청업체 입찰탈락이라는 고용을 협박하는 것 뿐이이었다.

구의역 김군과, 발전소 김군, 교훈을 얻지 못한 우리 사회

태안화력의 사고는 구의역 사고와 사실 상 동일한 사고다. 2년 전 구의역에서 홀로 승강장안전문을 고치다 사망한 김 군 사고와 판박이다. 예산과 인력을 빌미로 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하청 노동자의 현실은 장소를 바꿔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교훈을 얻은 줄 알았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런 저런 핑계로 협의를 지연시키고 생명안전 업무가 아니라며, 전문적 분야라며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아직도 정규직 전환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3,000여명에 달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통령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이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약속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도록 책임지고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