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5일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안전사고, 해법모색 국회토론회
|| 공공운수노조 산하사업장의 생생한 현장 사례 증언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10년의 모순이 누적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3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되는 안전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정책토론회에 현장 증언자들은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사고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기관 정책이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면서 벌어진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의 6개 조직의 조합원이 직접 현장 사례를 증언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박찬용 승무본부 사무국장은 “경영평가에서 안전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운영방식이 평가에 반영되고 결과대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안전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의 평가제도를 비판했다.

구광모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 사고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검사원 일정을 살펴보니 그날 하루 16건을 수행했다. 지방의 경우 100km, 200km를 달려 이동을 하는 데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라고 현실을 증언했다.

공항,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노동강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정책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순옥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올해, 안전이 사회적으로 이슈되면서, 수하물처리시설 유지보수 업무 역시 2인1조로 작업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발표된 정책과 따로 노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준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장은 “2인 1조를 위해 50명이 필요한데 13명만 충원됐다.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시점에 맞춰 충원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현장 순회를 줄이라고 했다. 현장 순회가 줄면 화재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김광석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위원장은 “열수송시설관이 20년, 30년 지나 노후화되면 부식과 파손으로 각종 고장이 잦아지는데 검사소와 정비소 양쪽 모두 인력이 안 늘어난다”라며 “기존 인력까지 빼가면서 감독만 강화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이근조 교육국장은 “철도상하분리로 현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신호를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흘려보내고 결국 철도 사고로 이르게 된다”며 기능조정으로 인한 시민안전위협을 걱정했다. 또한 정규직전환을 피해가려고 코레일관광개발소속 승무원에게 안전업무를 맡기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증언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민영화·기능조정 중심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 전환 △외주화 중단 및 안전인력 확충 △공공기관 노후시설 및 운영 개선 △경영평가 등 안전 관련 평가?제도 개선 △안전 관련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근절 등을 공공기관 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도 참석해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황병기 팀장은 “오늘 여러 기관에서 현장사례 발제문에서 주로 모든 책임이 기재부에 있다고 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새정부 들어와서 생명안정관련해서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지금까지의 관리체계를 안전관리체계로 전면 개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3월 말까지 공공관리 안전지침을 마련해서 전 공공기관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김광석 위원장이 “종합대책 발표 전 노동계라든가 현장 사람들과 사전 협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황병기 기획재정부 안전정책팀장은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후 공공기관 안전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기재부와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 외에도 해당 상임위 의원실과 관련법 개정과 현장과 시민과 같이하는 “공공기관 안전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