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비정규직의 철폐! 죽음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우리는 1년전 고 김용균의 죽음에 분노했다. 62일간 투쟁으로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로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로 조사활동을 진행하여 2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에서 제2의 김용균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은 하루에 6명의 노동자들이 산재와 직업병으로 죽어간다. 지난 달 29일 마사회 부조리와 다단계 갑질로 부산 경마기수 문중원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과 청년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 불안으로 고통을 받는다. 고 김용균 투쟁으로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는 죽음의 외주화도, 중대재해 기업 처벌도, 공공부문 직접고용도.. 어느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오늘(7일) 16시 비정규직의 철폐! 죽음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17시 고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를 종각역사거리에서 진행했다. 1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삶을 위해 추모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은 다시 촛불을 들었다


▲(좌)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지난 10월 노동부가 불시에 점검. 하청노동자가 많은 사업장 399 점검. 353곳에서 시정명령. 김용균이 돌아가시고 1년인데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원청 사용자는 책임이 약하니까. 지난 10년간 6천 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징역은 35개. 0.57%. 원청 사용자는 벌금을 평균 432만 원만 내면 된다. 안타까운 것은 시저영령을 받은 353곳에는 발전소 현장도 있다. 천장 크레인을 점검할 때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 더 안타까운 것은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그 아래에 아무 보호 장치 없이 설비점검 이뤄진 것이 시정명령 받은 것 거기서 또 다른 노동자가 죽고 다쳤다면 늘 이야기하는 가십이었을까요. 경범죄에 불과한 것인가. 이것은 바로 기업에 의한 타살이다. 지금부터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투쟁하자.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임을 증명해야한다. 민주노총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 함께 싸웁시다 공공이 앞장서겠다”
(우)▲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헐값에 쓰면서 사용자 책임은 외면하는 기업과 이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에 고작 450만원 벌금만 매기는 정부로는 언제든 구의역 김 군, 조선소 하청노동자, 발전소 김용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노동력과 땀과 서비스로 사업하는 이가 사용자고, 이들이 고용과 안전에 책임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이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을 외면하고 매일 여섯 명씩 발생하는 기업에 의한 살인을 허용하는 끔찍한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계절이 바뀌도록 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옳다’며 단결하고 투쟁하는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의 투쟁이 됐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 곁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을 김용균의 마음으로 투쟁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직접고용, 중대재해 사용자와 살인 기업 엄중 처벌, 김용균이 꾸었던 꿈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영전 앞에서 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옳았다. 투쟁!”



▲고 김용균 1주가추모위원회 최민 김용균재단이사 “죽음의 외주화가 변하지 않는 현실_김용균 떠나고 1년.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니다. 62일 투쟁 끝에 정부로부터 위험의외주화 막겠다는 답을 얻어 냈다. 문제를 밝혀냈다. 시민, 노동자의 뜻을 모아 김용균 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시민, 노동자들이 한발자국 앞으로 나가고 있을 때 꼼작도 안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정부다. 100일 넘도록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엊그제 평택서 또 노동자가 죽었다. 상반기만 465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무능한 정부가 있다. 산재 사망 반으로 줄인다고 하더니~.노조 불인정, 노동 존중하지 않고는 산재 사망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투쟁하는 노동자, 저항하는 시민만이 산재를 막을 수 있다”



▲ 고 문중원 조합원 ‘장인어른, 아버님, 삼촌’ _ "우리 아들 문중원이 마흔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다. 중원이는 한국마사회 경마기수로 10여년 생활하며 조교사를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중원이는 두 손자와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11월 29일 새벽에 경마공원 안 기숙사에서 죽은 체 발견되고, 중원의 유서보고 하늘이 무너졌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수 없다는 유서 보고 가족은 주저앉았다. 유서에는 말했다. 조교사 면허 취득하면 뭐하나 마방 못 받으면 헛일인데. 면허 딴 지 7년 지나도 마방 주지 않고 갓 면허 딴 사람에게 먼저 주는 상황에~ 돈 없고 빽 없으면 안 되나. 중원이는 태풍, 안개 가득한 날에도 말 위에 올랐고 다칠 위험 있는 문제의 말 위에도 올랐다. 다단계 갑질 속에서 생존 위해 경주마 위에 올라야 했던 현실 가슴 아프다. 한국마사회, 다단계 갑질 부조리가 아들을 죽였다. 남겨진 가족들은 죽음 규명. 명예 훼복까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까지 장례 치를 수 없다. 죽음으로 호소한 마지막 유지다. 마사회는 변명 말고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사죄하고 더 이상 희생자 만들지 않기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한다. 벌써 7번째 죽음. 그런데, 마사회 반성할 줄 모른다. 끝으로 발전소 목숨 잃은 김용균 노동자 뜻대로 누구도 일터에서 목숨 잃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우리 유가족도 작은 힘 보태겠다."


▲ 7명의 제안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승렬 NCCK 인권센터 소장 김현주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도명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이성민 간디학교 학생 김도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유가족]


▲발전소 동료 장근만 조합원이 김용균에게 보내는 편지 “용균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네가 하늘나라로 떠나지 못하고 차가운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그런데 너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너의 죽음을 묻어버리고 무시하고 있구나. 그래. 질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용균이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한다. 여기 계신 시민들과 함께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잘 봐줘. 우리를 응원해줘. 용균아, 너에게 한 약속이 또 있었지. 용균이 너의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말이야. 그 약속 꼭 지킬게. 늦었지만 스물다섯번째 생일 축하한다”(편지내용 일부 발줴)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지난번에 아빠 꿈에 너의 모습은 온화한 얼굴로 다른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아빠에게 말했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평소 너의 성품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아들 걱정할까봐 걱정 말라며 안심시키기 위해 그렇게 꿈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됐어. 너는 이곳에서 부족한 부모 만나서 힘들게 살았지만 너가 있는 그곳에선 좋은 부모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단다. 너가 그렇게 떠나간 뒤 엄마는 그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단다. 현장은 구조적으로 안전이 방치돼 너처럼 억울하게 죽고 다친 사람이 수만명이라는 말에 분노가 났다. 지금도 매일 산재사고 접하며 속 앓이를 하고 있단다. 너와 닮은 또 다른 용균이들은 좋은 일자리 한계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으로 내몰려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일할게 뻔하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이익 당해도 말 못하는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너의 삶 비슷한 용균이들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다.-중간생략- 엄마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로 우리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를 기원한단다. 그리고 이분들을 마음을 담아 동지라고 부르고 있단다. 동지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이 담긴 말이라는 것 느끼며 이 귀함에 누가 될까 조심스레 부르려 하고 있다. 아들아. 지난해 너의 죽음에 부당함을 바꾸고자 많은 동지들과 단체들과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이 뭉쳐서 정부와 맞서 싸웠어. 그래서 원만한 합의안도 이끌어냈고 많이 부족한 법 산안법 통과시켰고, 특조위 진상조사 통해 사측이 씌운 누명도 벗겼어. 그렇지만 업무 수칙 다 지키다 죽을 수바에 없는 구조. 원청은 하청을 줬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청은 권한이 없다며 책임 공백이 생겼고, 이 비정규직 억울함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었단다. 그래서 억울함 참지 못해 또 울고 말았어. 아직 엄마는 이곳에서 할 일이 많단다. 너를 죽게 만든 책임자 강력처벌 받게 해야 한단다. 또 중요한 것은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다. 엄마는 이제 우리 처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도 엄마 잘 하라고 응원하고 지켜봐줘.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없는 내 아들 용균아.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



▲100인의 선언 “김용균은 끝내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재벌과 만찬을 벌였다. 불법 비정규직 사용하는 재벌과 파티를 했다. 그 시간 조선소 용접공 깔려죽었다. 김태균은 떨어져 죽었다. 끔직한 것은 죽음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물 살도 채 되지 않은 청년들이 죽고 있다. 더 많이 벌어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다던 18살 오토바이 노동자는 배달 나갔다가 나흘 만에 죽었다. 사장의 책임은 벌금 30만원이었다. 30대기업 산재사망 사고 95%가 비정규직이지만 죽음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재벌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것은 학살이고 살인이다. 왜 이 무도한 죽음 계속되나. 오로지 이윤을 위한 재벌의 탐욕, 비정규직 양산하는 제도 때문이다. 목숨보다 이윤이 먼저인 세상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일도 죽음의 자리로 밥벌려 간 6명은 퇴근하지 못하는 죽음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다. 김용균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기업살인법 제정. 산안법 전면 개정으로 참혹한 죽음을 멈출 것이다. 진짜 사장 원청의 책임을 묻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직접고용 쟁취로 생명 우선, 차별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 것이다. 다른 세상 꿈꾸는 모든 이들과 다시 촛불 들고 생명의 길 평등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오로지 자본가 편에서 노동자 생명 빼앗고 상식과 정의, 평등 저버린 문재인 정부와 자본에 맞서 함께 나서자. 함께 싸우자.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어내자. 오늘 우리가 비정규직 100인이 이곳에 모인 이유다. 추모를 넘어 촛불을 들고 다시 또 이 거리 광장으로 목소리를 모으겠다. 함께 행동하겠다."


▲청와대 앞으로 "우리가 김용균이다. 우리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