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 파업마무리, 540명 정원 증원 합의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파업 이틀 만에 교통공사측과 잠정합의하고 파업을 마무리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안전 확보, 좋은일자리 확충 등을 목표로 7월 10일 파업에 돌입해, 11일 밤 안전인력 540명을 충원하기로 노사합의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공공기관노조 중 최초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추후 받게 될 임금상승분 300억 전액을 안전인력 확충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추가되는 관공서 공휴일 휴일수당 70억 전액도 추가 제안했다. 최종 교섭에서는 통상임금 미소송 기간에 대해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안은 부산지역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고, 부산지하철 현장에는 부족한 안전인력을 확충하여 안전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히는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 사측은 임금 동결과 임금인상분 46억도 내놓으라는 도를 넘은 요구를 했고 노조는 파업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을 통해 드러난 여전히 바뀌지 않은 우리사회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시 보여준 부산시장,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노동인식은 여전히 변하지 못한 한국의 척박한 노동인식의 한계를 절감케했다. 또한, 필수유지제도로 ‘지하철은 정상운행되니 파업을 하려면 해라’는 사측과 정부의 태도 또한 헌법에 명시한 노동3권이 그저 공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인 ‘노동조건 개선, 직접고용 정규직화’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또 다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분 중 절반을 양보하고, 540명의 정원 증원을쟁취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부산지역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며 언론과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겼다. 노동자가 먼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만큼 정부와 사측도 시민 안전과 공공성 강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