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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6월 27일 공동파업위원회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파업 돌입 선언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파업의 의미와 요구를 밝혔다. 6월 2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파업에 돌입하는 각 단위와 현장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공공부문 1,464개 기관(49개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343개 공공기관, 151개 지방공기업, 76개 교육기관, 553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1개 공공기관 자회사, 6개 지방공기업 자회사) 에서 수 만 가지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 실태조사에는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제외되어서 그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형태 또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파견, 민간위탁, 시간제, 초단시간, 특수고용 등 모든 비정규고용형태가 망라되어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은 20년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해 왔다. 정부는 격차를 축소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공부문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은 지속, 확대되어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임금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해왔지만, 기관 사용자는 예산이 없다, 지침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대한민국 정부와 그 수장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공동파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업무는 국민 생활에 직결됨에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사상 최초의 연대 총파업이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후퇴와 노동개악/탄압을 저지하는 총파업이다. 또한 진짜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서븡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한 총파업이기도 하다. 이미 발표된 대정부 요구의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전환 단위의 처우개선, 차별 철폐, 그를 위한 노정교섭 쟁취가 주요요구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10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쟁의권을 확보하고 7월 3일 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