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내모는 집단교섭, 교육감이 해결하라!
- 전국 시도교육청 동시다발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 동시다발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철야농성을 통해 우리는 시도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한다. 시도교육감들은 조속히 의견을 모아 총파업으로 치닫는 현 교섭상황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진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학비연대회의와의 집단교섭 동안 사측 교섭위원들은 최초 제시안인 기본급 0.9%(월 1만5천원~1만7천원) 인상안으로 두 달 가까이 버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노조는 줄어든 예산에 비례해 예년 인상액에서 낮춘 인상액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지만, 사측은 파업을 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오직 0.9%만 고집’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차별 해소 핵심 요구는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의 차별 해소다. 이러한 복리후생성 임금은 법리적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같은 사용자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그 직위나 직무, 업무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연대회의는 최소한 ‘지급기준’이라도 차별 없이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섭 후 두 달 가까이 지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그래도 사측이 상식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차 돌봄파업에 이어 3차는 전 직종 총파업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철야농성은 연말 총력투쟁의 신호탄이다. 코로나 방역과 수능에 차질이 없는 한, 시위 등 할 수 있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은 비용절감만 관심사이며 결정권한도 없는 교섭위원들만 앞세우지 말고, 교섭대표답게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를 기회로 막무가내 0.9%만 고집한다면 총파업이 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