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열사 교섭 결렬, 시민대책위 마사회 권력 해체 투쟁 선언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 간 집중교섭이 1월 30일부로 결렬됐다. 지난 1월 13일 집중교섭을 시작한 이후 18일 만이다. 향후 교섭은 양측 교섭대표 필요 시 재개하기로 했지만 한국마사회가 변화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 전에는 교섭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열사대책위는 한국마사회와 교섭에서 1. 진상규명 2. 책임자 처벌 3. 반복된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4. 유족에 대한 사과 및 자녀 등 유족 위로 보상을 주요 요구로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내내 수사결과 운운하며 시간 끌기, 책임회피로 일관

열사대책위는 입장을 통해 18일간 이어진 교섭 내내 한국마사회의 변명과 책임회피만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법적 책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족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열사의 죽음의 책임있는 자의 처벌을 바라는 유족의 가슴에 또 한번 못질을 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교섭진행 방식에 대해 지리한 공방을 유도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했다. 한국마사회는 대외적으로는 빠른 사태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교섭 내내 전혀 상반된 태도만을 보여주었다. 문중원 열사가 유서에서 밝힌 한국마사회의 부조리와 비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책임자 처벌을 미루는 것은 마사회에서 발생한 7명 죽음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백과 같다. 숨기는 자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






진정성 의심되는 제도개선 합의, 2017년 박경근 열사 합의사항도 이행되지 않아

지난 18일간 교섭에서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반복된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서는 ‘경쟁성 완화, 차별 금지, 건강권 보장, 표준기승계약서, 기수면허갱신제도 보완, 조교사 개업 심사, 기수적정생계비 보장’ 관련 한국마사회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마필관리사 관련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서는 상호 입장차이만 확인됐다.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죽음으로 마련된 2017년 마필관리사 합의사항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두 사람의 연이은 죽음으로 마련됐던 합의안의 선 이행 없이, 새롭게 제도개선안에 합의한들 그 이행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결국 ‘반복된 죽음의 재발방지’, 8번 쨰 희생자를 막는 것이다. 3년 전과 비교해 마필관리사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한국마사회는 미고용 상태인 마필관리사 5명에 대해 ‘일도 없고 급여는 못 받지만 조교사협회에 적을 두고 있으니 2017년 합의사항 이행한 것 아니냐’는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현 교섭 내용을 기수에 국한된 것, 문중원 열사에 국한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한국마사회의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반복된 죽음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의 꽉 막힌 교섭태도는 71년간 경마시행처로서 휘둘러온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로일 뿐이다.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마사회의 말, 말, 말

더욱이 한국마사회는 교섭 중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참담한 언행을 보였다. 고인의 유서가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며 ‘유서의 신빙성과 진위를 의심’하거나, 유족 보상으로 ‘마사회가 지정한 곳(자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유족과 고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유독 사람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알고 싶다’라는 발언으로 교섭에 참가한 열사대책위 교섭단을 아연케 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집중교섭 중임에도 기수들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기수노조를 출범한 기수들을 협박하며 탄압하고 있다. 경마시행규정에 언급된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제재·조사 권한을 빌미로 현행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을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들을 탄압하는 데 휘두르고 있다. 이는 평상시에는 경마의 꽃이라며 치켜세우던 기수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인식이 어떠한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마사회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다면 남은 것은 마사회 권력의 해체

한국마사회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낙순 회장의 입을 빌려 3년 후 가시적인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기 1년 남은 김낙순 회장이 3년 후를 언급하는 것은 회장 자리를 연임하고 싶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김낙순 회장이 문중원 열사의 죽음을 회장 자리 연임에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대책위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족 사과 및 위로 보상에 대해 같은 말을 반복하며 시간끌기로 나서는 마사회의 태도에서 교섭을 진전시키거나 해결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다음 교섭은 마사회가 무성의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진전된 안을 제시할 때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교섭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열사대책위와 시민대책위의 교섭 중단에 부친 선언.


열사대책위와 고 문중원기수 시민대책위는 1월 30일 교섭을 중단을 맞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원회와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는 1월 30일부로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마사회법 개정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71년간 지속된 썩어빠진 한국마사회 권력을 해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경마라는 놀음판의 전주 놀이에 빠져 있는 한국마사회를 방치한 것은 정부다. 청와대와 한국마사회 책임부서인 농림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심판을 비롯한 노정관계 기조 전면변화 투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