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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국민안전 위한 인력충원, KTX-SRT 고속철 통합 등 요구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이하 철도노조)이 11일 09시부터 국민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과 KTX-SRT 고속철 통합 등 요구를 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9년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해 2019년 10월 11일 09시부터 14일 09시까지 나흘간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 철도공사, 인력충원 총인건비 정상화 모두 모르쇠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공사와 정부가 기존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철도노사는 주52시간제,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철도정책과 새로운 노사관계 수립을 위해 ‘임금 정상화’ ‘4조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 ‘안전인력 충원’ 등을 합의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도 합의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18년 총인건비 정상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 임금 인상 지침조차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1월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근무제도, 필요인력 충원도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부터 4조 2교대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전에 인력충원 규모가 나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승인받고, 채용 절차도 밟아야 하지만 10월인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유사동종업무 자회사 임금 80% 수준 등 처우개선, 원하청협의회 구성-도 기재부의 정책 미비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지난 정권의 철도 분할정책을 공공성 강화 위한 고속철도통합으로

특히 철도공사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통합, 철도상하 통합과 관련해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철도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해 진행하던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관제권 분리 시도 등 지난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철도·대륙철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며 철도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철도공사 경영진이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철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길이라고 철도노조는 강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도 역시 성명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10월 16일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며, ‘철도노조의 정당한 시민안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이 이어질 것’임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