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철폐!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


공공운수노조가 10월24일 14시 서울서부역에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또 비정규직 제도개선과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선언했다.

대회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정부와의 교섭 대체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운 자리가 교섭의 장이 되고 타협의 장이되고 인내의 장이 된다. 올해 우리의 요구 투쟁은 비정규직 살아있는 한 멈출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투쟁이 될 것”이라며 11월 파업을 결의한 조직들 감사를 표했다. 또 “여러분만의 투쟁이 아니다 이 투쟁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공동투쟁승리를 위한 위원장으로 약속드린다. 올해 투쟁을 힘있게 이뤄내고 올해 투쟁으로 정부가 책임이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년 20만의 투쟁을 만들어낼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일하는 일터부터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자들이 신분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세상 만들 것”이라고 결의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은 ”우리는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아왔다. 철도공사 역무원과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랬다. 정부는 우리를 자회사 무기계약직이라 정규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으로 투쟁에 나섰고, 2019년 11월25일 낙찰률 100% 시중노임당가 적용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20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에 질의를 하자 위탁비 기재부 예산편성지침보다 더 많이 받아왔는데 이것을 지급해도 되냐고 묻자 않된다고 했다고 한다. 노사 합의는 150만원인데 80만원만 받아왔고 기재부는 43만원만 지급하라고 하는 셈“이라며 분노했다.
”우리가 기재부 예산지침을 깨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투쟁해야 한다. 예산편성지침, 총인건비제도를 우리가 만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지금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11월9일부터 정부를 향해 파업을 불사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 LG트윈타워분회 민경남 사무장의 투쟁발언도 이어졌다. “노조를 만든지 1년 됐지만 협상은 한번도 못했다. 우리는 그간 온갖 갑질과 임금 꺽기를 당해왔다.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노조에 가입했더니, 원래 해주려고 했는데 노조에 가입했다며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을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동지들의 연대가 이렇게 고마운건지 몰랐다. 언제까지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려야하나 고민하다 지난주 천막을 치고 파업에 돌입했다. 꼭 한번은 제대로 된 협상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지부 문제부교섭연대 중앙국립박물관 전용학 분회장은 “2018년 공무직 전환 이후 2년 10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공무직의 임금 체계는 최저 단일 임금체계이며,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책정되어있고, 이마저도 사업별 예산 칸막이에 막혀 임금 인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소한 예산 칸막이를 풀거나 공무직 임금을 총인건비로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구축에 기한이 걸린다면 최소한 복리후생만큼은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각 부처 공무직 간의 수준을 맞추어야 하는데, 전환 이후에도 기관별 복리후생은 천차만별”이라고 폭로했다.
또 “그간 상하 지위와 계약해지를 빌미로 공무직에게 자행된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들을 교육해야한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문체부에게서 노동3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발전노조 한산개발발전본부 이태성 사무국장 ”최근 두달이 김용균 노동자가 죽음을 당한 후 투쟁할 때보다 더 힘들었던 2달이다. 정부의 온갖 약속과 발표가 이번 국감을 통해 그 민낯과 허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여전히 용균이의 친구들은 정규직화되지 못하고 노무비를 착복당하고, 발암물질을 마시며 일하고 있다.
4년간 3명이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 뒤집어 씌우는 공공기관의 모습도 보았다. 김용균 노동자의 조형물조차, 책임자 처벌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기때문에 전태일3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모든 노동자가 죽지않고 일할 권리, 우리 노동자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또 ”노동존중. 사람이 먼저라는 국회의 민낯은 노동 개악이었다. 그 첫 번째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단협을 3년 동안 체결한는 것이다. 그리고 산별노조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국회의 민낯이다.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은 처벌하고, 노동자의 목숨을 깃털처럼 여기는 정부에게 우리의 힘으로 싸우자“고 투쟁을 독려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우리 사회가 처한 가장 큰 고통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고 서로를 멸시하고 사람끼리 차별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단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리없는 전쟁이 이 사회에 계속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먼저 민간에 모범이 되도록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제 내 문제만 보지 않고 사회연대에 나서겠다. 교육공무직보다 더 차별받고 고통스러운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방기하고 있다. 임단협 교섭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속속 결렬되고 있다. 혼자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다. 11월 파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자. 노동자가 단결하여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2020년 임단투를 승리하자”고 외쳤다.

또 “오늘도 발전소, 물류창고, 건설현장, 조선소 등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과로로 떨어져서 기계에 말려서 불에 다서 죽고 있다. 하루 7명, 1녈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다. 수 많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굶어 죽거나 과로로 죽거나 사이의 낭떠러지를 위태롭게 건너고 있다. 올해만 10명 이번 주만 3명의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죽음의 일터를 바꾸자! 이윤을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는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며 노조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