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노동자 집중 파업 선포 기자회견

“비정규직 권리보장으로 든든한 공공부문을!”

공공운수노조는 10월19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집중파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을 비롯 6개 파업 준비 공공운수노조 산하 단위들이 참여해 요구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19시기에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욱 심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단체교섭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그나마 열린 교섭에서조차 사측은 예산이 없다. 정부지침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이 태도가 비정규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기회는 남아 있으니, 성의 있는 태도로 교섭에 임하라”고 경고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생활하는 곳이자 지역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 지난 1년간 학교 돌봄과 급삭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공적 돌봄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 체계와 법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돌봄교육을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로 넘기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민간위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간제 땜질로 진행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정부가 책임지는 공적돌봄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임금교섭이 10월 14일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교육공무직 차별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국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준비 중이다. 11월 초 돌봄노동자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립극장지부, 국립한글박물관분회, 한예종분회, 국립아시아문화저당지회 국립중앙박물관분회, 국립국악원분회, 국립경주박물관분회, 국립진주박물관분회, 국립김해박물관분회가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문체부와 직접 교섭을 진행해왔다.
대표로 발언에 나선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 분회 전용학 분회장은 “문체부 산하 단위들이 교섭 결렬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임단투의 주요요구는 차별 해소다. 소속기관별로 동일한 직종이지만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같은 소속기관 내에서도 기존 공무직과 전환 공무직으로 구분되어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 차별이 심각하다. 노조는 소속기관별 소속기관 내 동일직종 임금체계를 통합하고 공무원과의 임금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공무직 임금을 사업비가 아닌 공무원과 같은 인건비로 편성하되 단기적으로 사업비내 기본경비로 통합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부 산하 단위들도 조정에 들어가 있으며 이후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지부 박종진 지부장은 “지부 조합원들은 하천시설 유지보수 및 점검 관리, 하천구역 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리, 기타 하천 및 하천구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2012년 4대강 사업이후 생겨난 직종으로 올해로 9년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우리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또 기본급 및 각종 후생복리에 있어 최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노조는 동일직종 수당체계 통합과 하천보수원의 토목초급기술자 경력인정 및 이에 따른 직급보조비등 각종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며 “정부는 비정규직, 비공무원을 쓰다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노동자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인정해줄 것을 바란다. 임단협 교섭이 5차례만에 결렬되었다. 내일 조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분회 석소연 분회장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을 상담·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112, 119로 접수되는 긴급하지 않은 전화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에 업무량이 30~40% 증가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과로한 상담사에게 인력 충원 및 충분한 휴식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교섭에서 5만원 인상이라는 답변을 가져왔다. 상담사도 국민이다. 상담사의 고통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상담이 있을 수 있다. 10월17일까지 진행된 파업찬반투표로 쟁의행의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철도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지부장 “자회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은 10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2019년 ‘철도공사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처우개선을 합의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와 코레인네트웍스는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및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으로 4.3%내에서 임금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차별을 만드는 정책을 폐기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또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고용된 노동자를 정부정책을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2월30일 정년을 1년 연장한다는 현안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합의이행에 대한 행정지도 조차 무시하고 8월14일 해고를 자행했고 역무원 질서지킴이 노동자 205명 중 180명이 12월31일자로 해고 될 예정이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정년연장 합의 이행과, 전환자들에 대한 최소 3년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건보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공단이 직접 고용 운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부장은 “민원인들이 상담사들이 왜 이렇게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하냐는 말을 많이 한다. 공단은 8시간 동안 2~3분 통화로 120콜을 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에서 못하는 업무 외국어, IT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공단 직원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고 폭로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관련해서 김숙영 지부장은 “공단은 2020년 11월 중 정규직전환 논의를 위한 노사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담사노조의 참여는 논의해 적절성을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사자 참여없는 노사전협의회 결정은 기관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2월 중 쟁의권을 확보한 후 노동조건 개선,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요구는 다르지만 근본 요구는 같다. 일한 대가에 맞는 보상, 그에 걸맞는 직위와 위치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대부분 조정에 들어가 있고 파업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시기에 파업하고 싶지 않다. 조정기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