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 가결,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 걸음

- 코로나 확산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합원총회 89.9% 찬성으로 가결
- 코로나19 대책으로 공공의료, 상병수당, 전국민고용보험과 해고제한, 공공일자리 등 요구
- 이후 요구안 실천을 위한 전조직적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전 조합원 총회 투표가 50,44%의 투표율로 가결됐다. 총 재적인원 중 111,469명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 100,246명 89.9%의 찬성으로 사회적 요구와 공동실천을 결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워지고, 현장투표 대신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압도적 찬성으로 총회 안건을 가결했다.





코로나19 확산은 감염병 위기 만이 아니라 경제위기, 고용위기로 심화되고 있고 기존의 사회적 모순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는 과거와는 달라야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의 필수서비스를 유지하는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또 한국 최대 산별노조로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와 실천 결의를 조합원 총회의 형식으로 선언했다.





총회 안건은 전체 조합원의 공통안건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고용·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안 및 공동행동을 채택한다”는 사항이 가결됐다. 대정부·사회적 요구안 채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정책적 요구로서 △공공성 강화, △노동자 고용·생계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를 채택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의 실현을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23만 조합원의 공동행동, 투쟁계획을 함께 결정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총회에서 결의한 정책요구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운동과 투쟁을 전개한다.





전 조합원 공통안건과 함께 주요 업종 조직들의 부가안건도 함께 상정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의 공통안건만이 아니라, 산하 주요 업종 조직들은 산업·업종별 부가안건을 함께 상정했다. 공공기관노조들은 정부가 노정합의 없이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 노동자들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지자체와 학교 공무직 노동자들은 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 확대를 위한 투쟁을, 버스노동자들은 정부에 고용지원을 요구하면서 고용위기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 충원과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법제화 요구를 상정했다. 또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사회복지시설에 근기법 전면적용과 부양의무기준 폐지, 사회복지확대 투쟁을 결의했다. 이러한 업종 조직들의 사회적 요구와 투쟁 결의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공동투쟁으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 총회 가결의 의미

이번 조합원 총회는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별 요구와 투쟁을 넘어,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사회적 운동, 산별적 실천을 결의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사회적 연대와 공공성, 사회적 평등의 강화라는 사회 운영원리로 바꿔내자는 목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공공운수노조의 이번 총회는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을 넘어 ‘함께 살자’는 공동의 요구와 실천을 조합원 참여로 직접 결의하는 과정이었다.
둘째로 사회적 요구, 정책에 대한 대규모 직접 투표라는 의미가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4만명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성립된 이번 총회는, 선거 등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 정책에 대한 대규모 직접 투표로서 큰 의미가 있다.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의 고용·생계보장이라는 요구를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셋째로, 코로나19 위기 시기, 노동조합도 ‘비대면’ 활동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많은 실험과 도전이 있었다. 조합원 투표 참여는 물론, 사전에 총회 안건을 알리고 교육하고 선전하면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현장활동은, 앞으로 코로나19 시기 노동조합의 새로운 활동 방식을 수립하기 위한 입체적인 경험으로 남았다.
마지막은, 지난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 논란과 무산 이후, 여전히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사회 개혁을 위한 요구와 실천을 결의하면서 조직을 정비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거의 같은 시기에 완성된 “전태일3법” 입법청원과 함께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 총회 결의는,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모든 노동자와 시민을 위해, 사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기하는 실천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사회는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다. 새로운 사회는 불가피하다. 공공운수노조 24만 조합원들은 이제까지 차별과 불평등의 사회를 바꾸어내는,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이 대안이라고 뜻을 모았다.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정책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조직적 실천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