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 의료연대본부 대시민 캠페인 돌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7월 7일부터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을 위한 서명운동> 선전전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7일(화)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문에서 진행된 이 서명운동에 한 시간만에 수백여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지지를 받고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 의료공백에 전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공감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코로나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대구에서는 2천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할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이는 민간병원에 코로나19환자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사태는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일깨웠다. 마찬가지로 지난 2-3월 대구에서는 코로나19환자가 급증하자 간호사가 부족해서 전국에서 자원을 받아 병상을 운영했다. 그러나 평소에도 일선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구로 보낼 수 있는 인력은 적었고 코로나19 치료에 핵심적인 중환자실 간호사는 더욱 부족했다. 그 결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간호사가 투입되고 그마저도 과로에 시달려야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러한 사태는 한국의 공공병원 비중이 약 10%로 매우 낮으며, 지역에서 책임지고 감염병을 맡을 공공병원이 없고, 공공과 민간 가릴 것 없이 병원의 인력 배치 수준이 감염병을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감염이 걱정되어도 소득을 위해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 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하면 소득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병수당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상병수당은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과 임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범에 지급근거가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제정하여 도입할 수 있는 상태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러한 의료공백과 노동권 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①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 매입하여 확충할 것 ②감염병전문병원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정·설립할 것 ③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할 것 ④아프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할 것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최근에는 수도권과 광주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울산, 대전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 대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집단감염사태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벌써 광주에서는 병상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될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려면 K-방역을 치켜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적극 찬성한다.”,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집에서 죽는 게 말이 안 된다.”, “간호사가 부족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엔 꼭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캠페인은 7월 7일을 시작으로 7,8월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공공병원 확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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