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학교돌봄 위기부터 협의하고, 접점 마련된 지점부터 풀자
- 교육당국과 학부모, 돌봄전담사, 교원들부터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에서 당장 만나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함께 2차 파업을 앞두고 11월 12일 10시 민주노총에서 ‘학교돌봄 현안 대책회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11월6일 하루 1차 돌봄파업을 진행했다. 교육당국과 협의를 촉진하려는 ‘대화를 위한 파업’이었다. 파업 직전 교육부는 기존 임시회의(연대회의+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부 회의)에 더해 주요 해결주체인 시도교육청까지 참여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1차 돌봄파업 후 거의 일주일이 경과한 오늘(12일) 이 시간까지 어떠한 공식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의 협의체 제안이 결국 파업의 명분에 흠집을 내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였다’ 며 ‘교육부는 사안의 긴급성을 자각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내실 있는 협의가 당장 시작되지 않는다면, 2차 돌봄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1차 돌봄파업은 2020년 최초의 전국 파업이었고 가장 대규모 파업이다. 또한 경고파업임에도 전체 돌봄전담사 절반에 육박하는 참가율을 보였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히려 시도교육청들은 시급한 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처우개선을 다루는 집단교섭에선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문제는 교섭조차 거부하고, 복리후생 차별 해소 요구도 무시한 채 월1만5천원 인상만으로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물론 임금교섭은 학교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등 초등돌봄 체계 논란과 공적돌봄 대책을 협의하는 장으로선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부와 함께 협의의 장에 나와 돌봄전담사, 교원,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돌봄 운영 책임자로서 교원들의 돌봄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학교돌봄 안정화와 내실화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2차 파업에 앞서 조속한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요구했다. 그 구성은 교육부+교육청+학부모+돌봄전담사+교원들로 제안했다. ‘이미 교육청만 빼고 수차례 임시회의를 진행해왔으며, 교육청만 들어오면 협의는 빠르게 재개할 수 있다. 심지어 앞선 임시회의 과정에서 돌봄전담사와 교원, 학부모 등은 부분적인 접점도 마련했다. 교육당국과 그 이행 대책만 합의하면 문제는 바로 풀릴 수 있다. 그 접점이란 바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원의 돌봄업무 경감이다. 이러한 접점에 초점을 맞춘 협의를 하자는 의미로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요구한다. 다만 온종일돌봄 체계의 방향과 입법 방안은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의 범위보다 더 넓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사안이고 지자체 이관 등 상당한 갈등이 쌓인 과제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긴급한 협의를 위해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을 만나 촉구하고, 교육부가 협의체를 가동한다면 즉각 참여해 성실히 대화에 임할 것이다. 협의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수시로 진행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한 제안을 교육당국이 외면한다면, 2차 파업으로 내몰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2차 파업은 규모도 경고파업 이상이고 하루에 끝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