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든 경사노위 규탄한다!

2020년 10월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의 주요내용은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하루에 2개조가 나눠 일하는 2교대제로 개편 ▶근로시간 단축 하에 동일한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신규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투잡 운행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준수 ▶코로나19등 재난사태 하에서도 국민의 노선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력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 운영체계의 다각화, 코로나19등 재난사태에 대응한 정부지원, 지역별 버스위원회 설치 등이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11월11일 경사노위 앞에서 이번 노사정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입장과 요구는 △시민의 혈세로 사업주 배만 불리는 준공영제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공영제 시행 △버스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 △완전공영제 시행으로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 △완전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이다.

민주버스본부 정홍근 본부장은 “이번 합의에서 노사정은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투잡을 금지한다고 한다. 민주버스본부 사업장 조사 결과 연봉이 제일 낮은 사업장은 2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 연봉으로는 한 가족의 생활이 불가능하다. 노사정은 투잡을 금지하기 전에 먼저 충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준공영제는 이미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직접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버스를 운행할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채용비리, 폐차대금 횡령, 정비노동자 임금 착복, 사고비용 자부담 등 시민의 혈세로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준공영제의 문제점들이 연일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노사정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준공영제등의 운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 경영이 어려우니 지원방안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은 시민의 이동수단인 버스를 민간기업의 수익창출만을 위한 경영측면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이번 합의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