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2조 4천억 원 셀프 집행, 산업은행(국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고용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가 10월22일 산업은행 앞에서 산업은행의 아시아나 하청노동자 고용유지의 모범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1호 수혜자로, 2조 4천억 원을 지원받는다. 기안기금의 집행을 책임지는 산업은행은 동시에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단이다. 특히, 현재 가진 8000억 대 아시아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산업은행 지분은 37%가 된다. 즉, 기안기금 2조 4천억 원의 집행자가 금호산업(지분 30.7%)을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이것이 ‘기안기금을 셀프로 지원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기안기금은 해당 기업 노동자의 고용을 6개월 간 최대 90%까지 유지해야한다. 또 기안기금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사항(고용안정·상생협력 노력) 등을 권고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수하물 협력업체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복직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 항공산업 고용구조 맨 하단에 위치하여, 코로나 19 위기로 가장 먼저 인력조정의 대상이 되었고 6개월 넘게 무급휴직 상태로 있다. 아시아나항공 기안기금 투입자이자 감독자, 주채권단 산업은행이 ‘1호 수혜자’로서 모범적인 고용유지-부당해고 원직복직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기안기금이라는 국민 혈세의 투입은 원하청 노동자들 모두의 고용-생계유지가 목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인 만큼 정부의 고용유지 방향과 기안기금 목적에 맞게, 더욱 하청노동자 고용유지와 모범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