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방치하는 기재부 규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기재부 지침 개정하라

공공운수노조가 10월20일 기재부 앞에서 12만 공공기관 비정규노동자 처우개선! 기재부 지침개정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12만 여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해 방치하거나 오히려 임금격차를 늘려왔다.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정원,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것이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일례로 임금이 8,000만원인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받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총인건비 인상률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국가계약법 상 준수되어야 하는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불승인으로 지켜지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예산 내에서 의미없는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설계단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경쟁 입찰 때 존재하던 낙찰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예산이 한번 더 줄어드는 것이다. 이 예산으로 처우개선은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노조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이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발표를 앞두고 우선 10월29일 기재부규탄 정규직, 비정규직 간부 공동결의대회를 갖는다. 이어 11월2일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쟁취를 위한 피켓팅을 시작으로 11월16일부터는 농성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