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지부 10월20일 파업 돌입 선포

- 김포도시철도 공공성 강화 및 정상화 위해

 원계약자 서울교통공사와 김포시의 결단 촉구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가 10월13일 서울시청 앞에서 ‘김포도시철도 공공성 강화 및 정상화를 위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선 김포도시철도지부 지부장은 원계약자 서울교통공사와 김포시의 결단을 촉구하며 10월 20일 파업을 예고했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가 모든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진 100% 공공재정으로 건설된 경전철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2024년까지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의 100% 출자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를 설립해 김포도시철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하면서 운영비 적정성, 도급형태의 원·하청구조의 분리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개통 후 1년이 지났지만, 운영비 적자로 인해 안전 인력확충도 안전 설비확충도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김포도시철도지부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의 인력 구조는 1Km당 운용인력이 9.7명에 불과하다. 이는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국 철도지하철 사업장 중 임금수준도 최저 수준으로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 대비 50%로 수준의 임금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이런 이유로 ‘개통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94명의 직원이 퇴사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부는 “2016년 구의역 김군 참사 당시에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하청업체-서울교통공사퇴직자-하청업체 자체 채용 노동자로 이어지는 고용구조는 은성PSD라는 하청업체에서 김포골드라인이라는 자회사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변한 건 하나 없이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또 “김포도시철도는 철도 운영사 중 가장 높은 40%로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문제인 것은 개통당시 30%였던 비정규직 비율은 1년이 지난 지금 40%로 늘어났다”고 폭로했다. “40%로의 비정규직 중 약 90%가 만 61세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 출신의 정년 퇴임자들로 그렇게 내려온 비정규직이 정규직 6급 사원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로인해 “정작 정규직은 고통받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 정년 퇴임자들의 제2의 직장이 된 김포도시철도는 언제 어디서 제2의 구의역 김군 참사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저가격과 최소인원으로 운행하는 김포도시철도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실험대가 아니’라며, ‘국내 최대 공기업중 하나인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약을 성실히 지켜 김포도시철도가 정상화 될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제안 시 인력부족에 따른 구의역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동안 총 849명의 전사적 지원 약속을 비롯하여 누락된 AFC유지관리비,MIS유지관리비등과 부족한 부대사업비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과 ‘현재 진행 중인 노동조합 지부장과 부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및 비정상적인 서울교통공사 출신의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김포도시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할 것’ 등을 요구했다.